새해 벽두 대검서 나온 추미애 장관 사퇴와 맞물린 '검찰권 전횡'

검찰, 이용구 차관과 비슷한 택시기사 폭행 '대검 검사'는 불기소로 끝내

장용진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수사, 보복성 수사"

[정현숙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연이틀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도 곧 수사가 시작될 거란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와 관련해 전날 조선일보 발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반면 언론은 윤석열 검찰총장 '미담'으로 신년 벽두를 장식해 주고 있다.

검찰이 추 장관의 사퇴와 맞물려 법무부를 초토화 시키고 조국 전 장관의 멸문지화에 이어 수사권으로 보복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용구 차관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검 검사도 이용구 차관과 비슷한 사례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검에서 파견 근무 중인 A검사가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A검사가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문을 열려했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검사는 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깨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검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했고,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은 A검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할 필요가 없다며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도 검찰이 불기소 처리하면서 룸싸롱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A검사의 문제를 재판에서 다툴 기회를 없애 버렸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극에 달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도 곧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수사 의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며 한 단체에서 고발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보내 수사하기로 했다.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은 이날 SNS로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수사, 아니 보복성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미경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이사는 페이스북에서 "새해 벽두부터 검찰총장의 새해인사와 미담들이 쏟아진다"라며 "그냥 웃기다! 언제부터 총장의 인사말에 언론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졌지? 이건 띄우기다! 계획된! 거기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명박근혜 사면 발언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분노게이지가 상승중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레기들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다"라며 "기승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코로나 종식이 대한민국이 살길인데..기레기들은 그저 기득권 세력에 붙어먹고 살아야 하니 새해 첫날부터 기분 상하게 만든다..."라고 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 혼자만의 생각이라면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다음과 같이 "세가지만 외우시라"고 말했다.

“꼴보수들은 민주진영에 절대 표를 던지지 않는다. 우리가 저들에게 그러하듯이”

“중도는 강한쪽, 쎈쪽으로 기운다”

“국힘당류는 고쳐서 쓰는게 아니다. 그냥 버리는 거다”

김미경 이사가 언급한 새해 벽두에 올라 온 윤 총장 미담은 지난번 중앙일보 강아지 산책의 미담이 악담이 된 쓴 기억을 되치기하듯 대검 직원이 퍼 나른 완벽한 미담 소식이다. 하지만 가십으로 치부될 정도로 글 내용에 자신의 일방적 가설을 섞은 듯한 치기가 어려있다.

지난 30일 대검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윤 총장을 전직 야구선수 박찬호에 비유해 한껏 추켜 올렸다. 하지만 대검 직원의 가설이 많이 섞인 자의적 판단의 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윤석열은 같이 근무한 8급 수사관, 청소하시는 같은 층 여사님 다 챙김. 진심으로 챙김”이라며 “그냥 박찬호 같이 말하는 거 좋아해서 정이 많은 스타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의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뒷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논문 저자 문제 있다 떠들어 대서 수사팀이 수사개시하겠다고 하니 (윤 총장이) ‘응 그래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정도 한 거지”라며 “그때 안 했어 봐. 그럼 지금 경찰 이용구(차관)처럼 되는 거”라고 했다.

이말은 최근 경찰이 이용구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하자,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된 상황을 말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검찰의 대검 수사관답게 조 전 장관과 이 차관을 검찰의 시선으로만 본 주관적 관점으로 서술된 글이다.

박노자 교수 "검찰개혁 꼭 해야..검찰 양심의 목소리 들을 수 없어"

한편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1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각종 사건에 연루되고 나서도 반성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검찰개혁만큼은 정말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계기가 있어서 하게 됐는데 그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역사학 하다 보니까 접하게 된 거지만 강기훈 유서 대필 의혹 사건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결국 조작으로 밝혀졌는데 그때 그 조작에는 대검찰청의 부장검사 강신욱을 비롯하여 신상규, 송명석, 윤석만 여러 검사들이 사실상의 조작에 연루된 바가 있었다"라고 짚었다.

강신욱 검사가 나중에 대법관 까지 간 사실을 두고 박 교수는 "그러니까 조작에 연루된 사람이 대법관까지 갈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갖게 됐다"라고 했다.

박 교수는 "간첩조작 사건 이런 거 보면 검찰들이 거기에 연루되고 나서도 하등의 반성이 없었다"라며 "반성이 없었고 그 조직 안에서는 자정능력이 거의 고갈된 것으로 보이기도 했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북한 유우성 씨 간첩 조작사건. 거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공문서 위조까지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도 파견된 검사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의 하등의 반성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그러니까 검찰이 여태까지 기소권을 독점해가면서 사실 내부에서는 거의 전체주의적인 조직 운영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검사 동일체로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