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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는 것은 정부 탓이 아니라 민초들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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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는 것은 정부 탓이 아니라 민초들 탓이다
- 정부가 사유재산에 간섭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최자영
  • 승인 2021.01.04 08:3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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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한 이중의 잣대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른단다. 다 오르는 것은 아니고 안 오르는 곳도 있다. 서울 강남에 집값 오르는 폭이 가팔라서 그 불로소득의 정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허탈해한다. 집 없는 이는 물론이고, 값이 뛰지 않은 곳에 집을 가진 이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그래서 민초의 분노가 강남에 집을 가진 정책 입안자들에게로 향했다. 자기네들 집이 강남에 있으니 그곳 집값 오르는 것을 묵인하거나, 더 나쁘게 말하면, 적극 조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장관 등을 임명하거나 여당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할 때 1가구 1주택 원칙을 내걸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 같은 조치는 정책 입안자들의 중립성을 내보이기 위한 상징적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조치가 발표되고 일부 시행되었을 때, 이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불법이라는 비난은 크게 없었다. 오히려 이런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 특히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된 야당이 그렇다. 이들은 여당이 1가구 1주택 원칙을 발표하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부 고위직 인사를 공격했다. 그 무렵 강남에 집 2채를 가졌던 청와대 민정주석 김조원은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고, 청주 출신 비서실장 노영민은 집 두채를 가지고 있다가 언론으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노 실장은 청주에 집 하나, 그리고 서울 강남에 아들이 실 거주하는 13평 아파트가 하나 있었던 것이다.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2채 중 한 채를 처분해야 하겠는데, 처음에 강남 집을 판다고 발표했다가, 이튿날 청주집을 팔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가 몰매를 맞았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유재산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것이 반년도 안 된 2020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 비난은 멀리 독일에까지 전해져서, DW(Deutsche Welle: 독일방송, 2020.12.10.)은 한국의 고위공직자가 1가구 1원칙을 어기면서, 1채 넘게 가진 사실을 부정직하게 숨겼으며, 이런 사실이 현 정부의 부도덕한 부패 사례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2020.12.10.). DW의 이 같은 보도는 한국 가천대 석좌교수 라종일과의 인터뷰에 기초한 것이었고, 국민일보가 DW의 기사 내용을 한국어로 전달했다(2020.12.23.).

그런데 바로 지난 달 진성준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2020.12.21.). 이 법안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원칙 등이 포함됐다. 그러자 “시장경제체제에서 1가구 1주택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며,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발상”이라는 네티즌의 댓글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이제는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자는 건가, ‘연봉 상한제’ 법안도 나올 판”이라고 반발했다(조선일보, 2020.12.23.). 같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발이 나왔다.

진성준 의원 (사진출처: 한국경제 2020.12.22)
진성준 의원 (사진출처: 한국경제 2020.12.22)

내로남불 ‘사유재산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내로남불, 이중의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여당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 원칙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고, 오히려 한 채 넘게 가진 이들에 대해 비난이 쇄도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면서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법이라고 비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안 발의에 동참한 12명 가운데 2명이 다주택자라고 매도했다. 그래서 진성준 의원은 “당에서도 매각하도록 조치했는데 팔리지 않는다든지, 부모 상속을 받았는데 여러 형제가 함께 공유하고 있어 혼자 매각하기 어렵다든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개인적인 사정은 봐서 이해되는 것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변명했단다.

그런데 진성준 의원 발의 법안의 내용와 무관하게, 1가구 1주택 원칙이 진실로 공산주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 된다면, 여당 고위공직자에게도 적용되면 안 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적용이 될 때는 공산주의식이라고 반발하고, 여당 고위직에게 적용이 될 때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욕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민주 사회에서 원칙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같은 원칙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고, 국힘당 의원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때는 국힘당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진성준 의원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안을 발의하자 사회주의식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한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진성준 의원은 MBC 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자신이 발안한 법안은 “무주택자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자는 선언적인 법안”일 뿐이고,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이 얘기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 법안에 대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법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일 뿐, “무주택자에게 청약가점을 주거나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1가구 1주택 원칙이 이미 제도화 돼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런데 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고사하고, 그같은 성격의 법을 발안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자유민주 사회’에서 거슬리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은 물론 같은 여당 의원들도 벌떼같이 일어나서 비난을 퍼부었고, 그런 법안은 더 이상 회자되지 않게 되었다. 이유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서가 가진 것 없는 민초들에게도 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집값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사실 집값 잡는 방법이 딱히 없는 것이 아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의 불로소득을 사회에서 다 환수하면 된다. 그러면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른 만큼 환수를 하고 그 돈으로 없는 사람들이 집 사도록 보태주면 된다. 시장은 시장대로 자유롭고, 정부는 불로소득 환수하여 사회적 형평을 맞추면 되는 것이다. 불로소득이니까, 원래 가졌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민초들 자신의 이중적 사고 때문에 이런 정책은 시행할 수가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려 하느냐고 난리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딱히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사실, 야당은 아니고 여당 고위직에게만 1가구 1주택을 종용한다든가, 집 없는 이, 저소득자,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정부나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책적인 것으로서 이미 사유재산의 논리와는 다른 맥락에 있다. 민초가 자신의 사유재산과 정부 정책을 가늠할 때 각기 다른 이중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렇듯, ‘사유재산’ 개념에 관련하여 이중적인 잣대가 존재한다. 사유재산권의 논리가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정책입안자이든 누구든 공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제한은 반드시 고위공직자, 그것도 여당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법은 없다. 필요하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이들도 공익을 위하여 사유재산권을 제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기 것에는 사유재산권이 우선 적용되고, ‘여당’ 고위공직자에게는 그 같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평등이다. 원칙상 모든 이는 평등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한 순간, 한국의 민초는 권력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원리를 이미 터득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제한의 범위를 자신에게는 적용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한국 민초의 내로남불, 아전인수의 이기적 사고방식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다.

시장 원리는 이른바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기초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부가 콩나라 팥나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정부의 탓이 아니다. 그것은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고, 시장원리에 따라서 집값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의 작동은 원론상 그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정부를 탓한다. 그것은 정부가 자유시장의 원리를 제대로 조율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다시 말하면, 이 불만은 정부가 시장에 간섭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집값이 오른다고 민초가 정부를 비난할 때는 정부에서 그 자율적인 시장을 억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 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이 같은 비난은 바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염두에 두는 것이고, 그 침해를 이미 수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이 민초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또 하나의 예이다.

정부 정책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은 민초의 배반적 이중성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시장 억제의 역할은 어느 범위로 허용되는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 허용의 범위는 아주 제한적인데, 바로 여기에서 장애물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반의 이중적 잣대이다. 남의 것은 제한을 해도 되는데, 자신의 사유재산권은 자유의 영역이므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기의 심성이다. 자기 소유를 건드리는 것은 자유의 억압이고, 공산주의 빨갱이가 하는 짓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초는 정부를 욕한다. 한편으로 자기 것은 손해보지 않고, 또 집값이 올라가서 덕을 보는 것은 자본의 원리에 따라 당연하게 자기 자본이 벌어들이는 이익인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정부 탓이고, 그래서 정부는 집값이 올라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덕을 보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이고, 집값 올라가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정부 탓이 된다.

실로 부동산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제한되고 부자유스러운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자유시장에 의해 형성된 극한적 빈부 격차에 있다. 한국에는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소수의 사람들은 몇 백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80여 채의 집을 가졌다고도 한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5채 이상 다주택자 118,000명, 10채 이상 42,800명, 50채 이상 2,000명이다. 이 같은 불평등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추구해도 주효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웃기는 것은 없는 이들뿐 아니라 집을 여러 채 가진 이도 집값 폭등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일삼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서민을 위하는 이라면, 자신의 집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서 몇 달 만에 십억이 올랐다면, 그러면 오른 집값에 집 사기가 더욱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오른 집값, 그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그 돈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국 기득권층은 집값이 오른다고만 욕을 하지, 절대로, 죽다 깨어나도, 자기 집값 오른 것을 사회를 위해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인다. 겉으로는 집값 올라서 서민들 못한다고 ‘서민 코스프레’하고, 속으로는 불로소득 집값이 올라서 흐뭇한 것이다.

집값 때문에 겪는 한국 사회의 질곡은 정부의 탓이 아니라, 오히려 민초의 이같은 편협한 이기주의 때문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강남에 집이 있든 없든, 불로소득이든 뭐든, 다 같이 자기 것은 ‘사유재산’이므로 건드리지 말고, 다만 정부가 집값은 잡아주도록 정책을 펴야한다는 논리이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정부가 시장에 간섭을 하되, 자기 것은 건드리지 말고 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욕심이 앞설 뿐, 서로의 욕심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의식, 고민이 부족하고 그만큼 민도가 낮다는 말이다.

정부 욕만 할 뿐, 대책이 없는 민초

집값 오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민초들 탓이다. 대통령, 장관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다. 그래서 원래 평범한 이들이 신출귀몰한 부동산 정책 펴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정부를 보고 욕을 해대는 사람도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이다.

김현미가 국토부장관을 했는데, 그이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바라는 민초가 있었다면, 한참 어리석은 것이다. 김현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변창흠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다. 깊은 지식도 필요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답이 나온다. 누군가가 다소간 부동산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하다. 약간의 지식을 가졌다해도 상대적으로 낫다는 것일 뿐, 수많은 이들의 거대한 욕망이 움직여가는 수레바퀴를 정지시키거나 방향 전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일이다. 수많은 이들과 소수 정부 각료들 간의 힘겨루기는 게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를 기다려볼 것도 없이 수가 많은 쪽이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러면 능력도 없이 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느나? 그것은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냥 그릇이 있으니 담기는 것이고, 그 담기는 것이 명색이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자리가 있으니까 누구라도 그냥 담기는 것이고, 그것은 요식 행위이다. 이런 말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사실이 그러하다.

죽을 고생을 해서 촛불혁명 정부를 만들어주었더니 왜 집값만 올려놓느냐, 180석이나 만들어주었더니 왜 속 시원하게 개혁도 못하느냐고 정부 욕을 하고 여당 욕을 한다. 이런 욕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뽑는 이나 뽑히는 이나 간에 누가 대통령으로 뽑힐 것인지 또 여당이 180석이나 차지할 것인지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리가 있으니 만들어진 선거제도에 따라서 뽑힌 것일 뿐이지, 그들이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나은 것같이 보여서 뽑힌 것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대부분 평범하고, 그런 점에서 모두 평등하다. 민주정치 이념은 모두 평등하다는 데 있다. 권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에서도 그러하다.

위정자들이 모두 민초들 가운데서 나왔고, 또 무슨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초인의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아무리 풍채가 그럴 듯 해도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다. 모택동 같은 이를 빼놓으면 그러하다는 말인데, 그런 이는 아주 드물어서 찾기가 어렵다. 원래 민주정치는 그렇게 잘 난 이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능력 있는 이가 나와서 잘 해 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다. 그저, 박근혜 정부 때 같이 권력을 가지고 장난만 치지 않아도 큰 소득인 것이다. 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최소한 상식만 지켜줘도 천만 다행이다. 지금 정권은 그래도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기 치료’ 하는 아주머니를 불러들이는 것 같지는 않고,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한다고 하느라 이빨들이 막 빠진다고 한다. 그 정도만 해줘도 만 번 다행이다.

둘째, 우리 같이 집값 올라간다고 정부만 욕을 해대는 데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유럽에서도 집값 올라가는 데가 있다. 그러나 아무 데고 그것이 정부 정책 탓이라고 욕을 해대는 곳이 없다. 그것은 중앙의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들이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많은 정책이 각 지역마다 달라서 서로 본을 보고 서로 모방할 수가 있다.

이런 곳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고, 실패는 거울삼고, 또 좋은 제도는 경쟁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래서 권력구조적으로 중앙정부만 욕을 하고 있을 수가 없다.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독일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수상)이 부동산 정책을 잘하기만 해서 욕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려고 해도 결정권이 없어서 크게 잘못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여당 정부가 통째로 욕을 얻어먹는 일도 없다.

스위스나 독일은 지역 행정단위 각각이 독립된 공화국 같아서, 상당부분 중앙에 맞먹을 정도로 독자적인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각 주(州 Bund)는 각기 고유의 헌법을 가지고 있고, 고유의 대법원, 검찰, 경찰 조직이 따로 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지역 자치 법원, 자치 검찰, 자치 경찰 같은 것이다. 특히 검찰은 행정부가 아니라 법원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지휘를 받는다.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독립된 검찰 권력이라는 개념은 그곳에는 없다.

이렇듯 권력은 지역으로 쪼개지고, 또 그 지역의 권력도 마찬가지로 각 기관과 하부 지역으로 쪼개지고, 거기에 민초들의 의견이 수렴 반영된다. 그래서 발생하는 상황의 중심에는 중앙이나 지역 정부 각료들이 아니라, 민초들이 서게 되고, 그 자신에게로 환원되고, 스스로 협력하여 지혜를 짜내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곳에서는 권력구조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집값이 올라가도 정부 탓이 아닌 것이다.

권력이 집중된 한국에서는 이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정부가 잘하면 좋겠지만 다 평범한 사람들이라, 각료들의 지혜가 좀 모자라거나 운띠가 안 맞아서 못하기도 한다. 그러면 민초가 묘안을 짜내어서 도와주어야 하겠다. 민초도 머리가 다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정부 욕을 할 것이 아니라 묘안을 생각해내지 못하여 정부를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을 탓하는 것이 맞다.

동시에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의 실패가 빚어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각 기관으로 결정권을 분산하여 다양성을 도모하여 위험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부작용을 보고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정부보다는 민초들 탓이다. 앉아서 정부 욕만 하고 있는 민초들 탓이다.

집값 올라 덕 본 이들이 오히려 정부 공격에 앞장 선다

집값 오른다고 개 거품 물고 정부 욕하는 사람 중에는 실제로 집값 올라서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권을 빼앗고 싶은 이들이 있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또 집을 다수 가지고 있으면서 서민 겉치레(코스프레)하는 이들이 그러하다. 이들은 집값이 올라가서 실제로 득을 보아 속으로 흐뭇해한다.

그래서 이들은 가짜이다. 그중에는 ‘떳다방’[분양권 전매(轉賣)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이동중개업자] 같이 일부러 집값이 오르도록 부추기도 다니는 이들도 있다. 돈만 아니라 현 정부를 흠내려고 부동산 시장을 고의로 교란하고 다니는 이들도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들이 민초를 배반하고 어려운 민초를 더옥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부를 욕하는 이들은 다른 좋은 대책을 지금 당장 내놓아야 한다. 자신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좋은 대책을 추진할 것같은 행색을 하는 것은 민초를 배반하는 것이다. 권력에 빌붙어서 친일하고 독재정권에 부역하여 민초를 배반했듯이, 지금은 대책도 없이 정부 공격을 일같이 함으로써 민초를 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 없이 떠드는 이들은 평범한 이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부작용을 낳는 현 권력구조를 고치기보다는, 그 집중된 권력을 그대로 차지하여 빼앗고 싶어 할 뿐이다. 도와서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고, 잘하나 못하나 그저 흠집을 내려고 선동을 일삼는 것은 민초를 위하여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권력, 그 권력만을 탐하기 때문이다.

내심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겉으로 선동을 하면, 실로 집 없어 막막한 이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서 같이 정부를 욕하는 데 힘을 보탠다. 이렇듯, 그들 가짜의 선동에 넘어가서 그 같이 정부 욕을 하는 데 기운을 소진하는 이들도 참으로 대책이 없다. 거기에 욕만 무성할 뿐 아무런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를 마냥 탓만 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욕을 할 때는 반드시 대체 방안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그냥 욕만 하고 정지할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욕이 되도록 각기 지혜를 짜야할 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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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1-01-12 12:18:59
굉장히 편협하고 위험한 기사 쓰시네 여기 ㅎㄷㄷ

질서 2021-01-10 16:19:28
- 집값 올라가면 기자(=영업팀장)들이 '집구하기가 힘들다'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 집값 떨어지면 선거때 '(막연히 올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대편'에 표를 더 주는 사람들이 민초입니다.

민초라고 표현했지만,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 성인 전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내 집값이 오르면 내심 흐뭇해 하기 때문입니다(=본심, 실체적 진실, 거부할 수 없는 속마음).

노무현 대통령 말기때, 집값 잡으려고 대출을 규제하니까 떨어지기 시작하였고(민초들은 우울), 이명박씨가 서울 재개발하겠다느니 하면서 집 값이 오를 요소로 선거공약을 하자, 표를 많이 주었습니다.

내 자식이나 손주가 살아갈 한국사회의 집값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본다면, 냉철하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각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2021-01-07 15:29:57
정신병자네 이사람.

라이프 2021-01-05 01:31:36
오늘들은얘기중에 이말하나만 기억난다. 공급이 없어서 집값이 오를까? 아니 집 가진 사람들이 안 팔아서 집값이 오른다. 3억에서 8억으로 올라가지고 5억 손에 쥔사람 있니? 나는 계속 살아야되는데 지금당장 5억 이익볼려고 집팔고 이사한다? 그런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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