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이전 지원, 특공 취지 이미 달성…특공 유지 과도한 특혜"
"남북관계 조기복원 위해 대화 재개·교류 확대 필요"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과 또 당의 긴급제안으로 이뤄진 세종시 특별공급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전기관의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공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세평가분류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안에 후속조치가 빨리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당정청은 이번 대통령 방미를 통해 양국 간 확고한 신뢰·유대 확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 동력 확보, 백신·경제 분야의 실질협력 확대,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공조 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성과가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정청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분야 성과 및 후속 조치 관련 당정청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안보동맹을 넘어 백신동맹까지 공고히 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것은 미국의 백신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과 한국의 바이오의학품 생산 능력을 결합해 전 세계에 백신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공급하는 글로벌 백신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가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에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실무 협의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6월 초까지 설치하는 한편,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의 확대를 위한 국내 준비를 진행하는 등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후속조치를 신속하면서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경제 분야 성과 및 후속조치 관련 우리는 공급망, 기후에너지, 첨단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를 대등하고 호혜적인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 격상하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특히 공급망과 관련해 양국 정부와 민관기업이 상호협력의 주체와 깊이를 확대함으로써 주요 산업의 공급망 안전성을 견고히 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양국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백신 등에서 상호투자를 포함한 한미 간 협력계획을 발표하고 양국 정부는 향후 양국 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해외 원전시장 협력 및 한미 에너지정책 대화의 장관급 격상 등 기후변화 에너지 분야 협력과 AI, 데이터, 바이오,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은 한미가 함께 미래를 대비하고 혁신을 주도해 가기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당정청은 안보 분야의 성과 및 후속 조치 관련 안보 분야에서는 40여 년 간 지속된 미사일 자율규제를 일괄 해소함으로써 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과시했다고 평했다.
또 미측이 한국군 55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지원 의향을 표시한 것 역시 굳건한 안보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큰 성과로 평가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정부는 우주개발 및 미사일 전력체계 발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적 관심사안인 우리 장병 대상 미국 측의 백신 제공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남북 관계 조기복원을 위한 대화 재개 및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