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우진기자]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됐지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외교부 산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된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는 27일 약 5개월간의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당시 합의 내용은 지금도 논란인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피해자들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밝히고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일본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위안부 TF의 오태규 위원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년 전 발표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와의 소통 문제에서 매우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30여 페이지 분량인 보고서는 우선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위와 당시 우리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소상하게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는 '피해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보고서는 그런 주장을 논박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이 합의 후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는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된 경위도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TF 검토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와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해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TF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외교 자료 검토 및 관계자 조사,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를 벌여왔다.
결국 파기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접촉 가능한 생존 피해자 전원과 피해자 지원단체, 전문가 등의 견해를 청취한 뒤 합의를 유지할지,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지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곧바로 입장을 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인 만큼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착실하게 실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주부터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위안부 합의 문제와 아베 총리의 평창 올림픽 참석 건을 연계하는듯 한 취지의 보도를 냈다.'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대체로 이행하게 될지,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일단 합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택할지를 놓고 피해자 인권 옹호와 한일관계의 현실 사이에서 장고를 하게 될 전망이다.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법적 절차적 문제와 피해자들의 의견, 국민여론 등을 종합 고려해 새해 2월 이후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언론인 출신인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등 다양한 분야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안부 TF가 지난 7월 31일 정식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