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불투명’했던 2년 전 ... 박근혜 정부 외교라인 책임론?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외교부가 진행해온 민관 합동 검토 조사단이 지난 5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27일 여야는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 발표에 대해 각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12.28 '위안부' 합의를 단행한 지난 정권을 비판했지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발표 자체가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위안부 합의 검토TF의 조사결과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는 공개 부분 외에도 한국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비공개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내용 등을 담은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불균형한 합의”였음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당시 합의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주도한 밀실 합의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이는 '주고받기 식' 협상 과정에서 초래된 왜곡된 외교의 결과"라며 "어느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효력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12.28 위안부 합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쪽이 먼저 사용한 용어였지만,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맥락이 바뀐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외교문제에 대한 판단 장애 증상은 중증"이라고 맹비난하며 "평창동계올림픽에 아베 총리를 초대하고 싶어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무척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밝히면 투명한 진실규명이고, 남이 밝히라고 하면 국익을 해친다고 발뺌하는 문재인 정권의 후안무치한 이중잣대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분노를 자아낸다.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위안부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며 "재협상이든 파기든 그 무엇이든 철저하고 집요하게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12.28 합의는 일본의 내정간섭을 허용한 것"이라며 "10억 엔이라는 돈에 국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팔아버린 책임자들을 가려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토TF가 ‘불균형한 합의’였다는 조사결과를 내놨지만, 일본측이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언요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1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출범 5개월 만인 오늘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오랜 현안인 만큼 TF 위원 전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TF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사의를 표합니다.

TF의 결과 보고서는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기되어온 비판들에 대해 충실히 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인권 문제 해결의 보편적 기준이 위안부 합의 당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피해 당사자인 피해 할머님들과 가족 그리고 이분들을 지원해 온 시민사회와 모든 국민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머리 숙여 드립니다.

TF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저도 여러 계기의 피해자 및 관계자분들을 직접 만나뵙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깊고 위안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위안부 합의는 여타 외교사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피해자들께서 생존해 계신 만큼 피해자 중심 접근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은 채로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 피해자분들께서 제기하는 비판과 의혹에 답변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자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TF 위원들께서도 외교 협상 내용의 공개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가져올 부담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였고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민적 차원에서 제기된 다양한 비판에 대해 답하는 것이 TF의 당초 임무였으며 이러한 임무 완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교 교섭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TF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오늘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오태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TF의 검토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