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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태우 국가장 단호 반대…공화국 국체 뒤집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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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태우 국가장 단호 반대…공화국 국체 뒤집는 것"
여영국 "국가 전복한 사람…빈소 조문·장례위원회 이름 올리지 않을 것"
강민진 "용서할 수 없는 건 용서할 수 없는 것…역사적 평가 뒤집은 결정"
김응호 "반란수괴·내란수괴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임을 잊지 말아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0.2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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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대표. ⓒ뉴스프리존DB
여영국 정의당 대표. ⓒ뉴스프리존DB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28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단호히 반대하고 조문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에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그는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을 저질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죄된 중범죄자"라며 강조했다.

여 대표는 "시민을 살해하고 국가를 전복한 사람"이라며 "장례를 국가가 치른다는 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공화국의 국체를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그가 전두환씨와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한다. 전씨는 민주주의의 기준도 최저선도 아니다"며 "그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이고,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은 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대표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준은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섰던 시민들의 피와 목숨"이라며 "전씨와 비교하면서 그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은 노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문할 수 없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구성하는 장례위원회에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며 "민주주의를 두고는 어설프게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 대표는 "80년 전에 비서 겸 타자수로 일했던 아흔여섯 살 노인을 나치에 조력한 혐의로 최근 법정에 세운 독일의 모습이 우리의 지향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역사발전이고, 국민 통합의 정치"라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용서할 수 없는 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노태우씨의 국가장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고인의 유지대로 가족장을 치렀으면 된다"고 피력했다.

또 "여당 대선후보로서 노태우씨 국가장에 공식 조문한 이재명 후보의 이중적인 행보에 유감"이라며 "그럴 거면 전두환 비석은 왜 밟았는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강민진 대표는 "이번 노태우씨 국가장 결정은 그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한 역사적 평가를 뒤집은 결정"이라며 "엄혹했던 그 세월을 제대로 심판하고자 싸워온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노태우씨에 대해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근 했던 망언,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테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라는 말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김응호 부대표는 "노태우씨는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찬탈하고, 518 광주시민 학살과 함께 이후 정권 유지를 위해 총칼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압살한 대역죄인"이라며 "국가장법에서 국민추앙은 고사하고, 군사반란을 주도한 살인마들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중대범죄인들과는 죄질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또한 "故 노태우 씨가 끝내 본인 스스로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518 특별법을 통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면죄부를 주는 듯한 국가장 결정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힘줘 말했다.

김 부대표는 "총칼로 대통령을 찬탈한 자들에게 대통령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장 예우를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는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의 국가장 결정이 전두환씨의 경우에도 국가장으로 치를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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