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장모-동업자 성남일대 185억 부동산 차명 소유…과징금 5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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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장모-동업자 성남일대 185억 부동산 차명 소유…과징금 54억 부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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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대응TF,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소장·과징금·압류내역 공개…차명 투기 의혹 제기
"김건희 패밀리 부동산 집착 무서울 정도…尹, 대권욕심 접고 수사협조 하는게 속죄"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와 관련해 공소장, 과징금 부과 내역, 압류 내역 등을 공개하며 '차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씨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장과 과징금 부과 내역, 과징금 미납에 따른 최씨 소유 부동산 압류목록 등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현재 최씨는 동업자로 알려진 A씨 등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위해 16만평 규모의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으로 기소돼 오는 23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현안대응TF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0월 동업자 A씨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 6필지를 경매 매입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약정에 따라 2필지는 A씨 사위 명의로, 4필지는 A씨 사위 및 B 법인 공동명의로 하는 등 차명 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장모 최씨, 성남시 일대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성남 중원구청 과징금 54억 부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장모 최씨, 성남시 일대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성남 중원구청 과징금 54억 부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공개된 성남시 중원구청이 최씨와 동업자 A씨에게 처분한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에 따르면 최씨와 A씨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 관리한 도촌동 토지 6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원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27억3,000만원 씩 총 54억6,000만원에 이른다.

또 현안대응TF는 최씨가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성남시로부터 압류당했던 부동산 목록도 공개했다.

최씨 소유의 압류 부동산은 중원구청 시민봉사과와 세무과가 압류한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공시지가 11억5,000만원, 실거래가 동일 평수 기준 25억원 수준) ▲세무과가 압류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의 약 362평 토지 등이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양평 공흥동 특혜 개발 의혹, 양평 강상면 5필지 차명 소유 의혹, 성남 부동산 차명 투기 혐의에 이르기까지 김건희 패밀리의 부동산 집착은 무서울 정도”라며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라면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16만평, 185억여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윤 후보가 대권 욕심을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가족이 저지른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유일한 속죄”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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