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공수처 폐지도 추진·검찰총장, 기재부에 예산 직접 요구"
민주당 "정치보복을 대놓고 선언하더니..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제국을 선포한 것"
[정현숙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발표한 사법 정책공약은 지난 20여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과대한 검찰권 분산을 위해 논의하고 도입했던 제도를 원점으로 돌려 검찰개혁은커녕 '검찰권력 복원'으로 정의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본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사주 사건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그 권한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청 예산 별도 편성 등을 약속하는 등 사실상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도록 바꾸겠다”라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 받아서 깔아 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라며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호언했다.
결국 윤 후보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최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받은 바 있는 윤 후보가 오히려 검찰 수사권 강화를 내세운 것으로 '5년짜리 대통령'이 다시 소환된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김한길 전 의원이 맡았던 '새시대준비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5년 짜리 단임에 불과한 대통령이 겁도 없이 검사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는 취지로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을 거친 언어로 다음과 같이 표출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치권력이 사법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냥 보복한 것이에요. 권력자가 인사권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거의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 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한시적인 대통령의 임기와 비교해 끝까지 존속되는 검찰조직을 손대려 한다는 불만으로 뼈속까지 반헌법적인 검찰주의자임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이때부터 벌써 문 대통령을 5년짜리로 얕보며 향후 한동훈 검사 등 수하를 내세워 정치보복을 예고하고 있는 모양새다.
"3권 분립이 아니라 ‘4권 분립’(검찰권 포함)"공약
윤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검찰은 법무부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 법무부 장관은 물론 행정수반인 대통령조차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건드릴 수없는 괴물조직이 될 판이다. 노골적인 ‘검찰공화국’ 선언에 다름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시 수십년전으로 퇴행하는 윤 후보의 사법 정책공약에 대해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MBC 뉴스 인터뷰에서 “크게 보면 검찰권 강화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3권 분립이 아니라 ‘4권 분립’(검찰권 포함)의 내용이 정의돼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윤 후보가 지난해 말 새시대준비위원회와 인터뷰한 영상에서 ‘5년 짜리 대통령이 겁 없이 검사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예로 들며 “이는 인사권의 독립을 요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민선 정부에 의한 지휘권을 부인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권의 독립을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을 행정부 부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거의 법원, 사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갖겠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의 탄생을 경고했다.
이날 윤 후보의 사법 정책공약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_YES #검찰제국_NO”라는 한문장으로 윤 후보를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제국을 선포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치보복을 대놓고 선언하더니 그 후속조치인 셈인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을 운운하더니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직접 수사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도 무력화시켜 법무부 위의 검찰, 무소불위의 검찰제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라고 비판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15일 SNS로 "검찰 제국을 만들어 사(四)권분립 하겠다?"라며 "적폐수사 운운 후속조치하며, 무섭지? 줄 서라! 겁도 없이 칼 빼든 만년 검사 윤석열 후보. 고개 쳐들고 검찰권력화 공약을 들고나오니, 선대위는 말릴 머리도 없습니까? 검찰 출신 윤핵관들의 꿍꿍이입니까? 어느 국민이 피바람을 원하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