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 민주화…국무위원 정부로 개혁"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을 담은 국민통합 개헌을 제안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집권당의 독주’ ‘야당의 발목잡기’ ‘소수정당의 한계’ 등의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야 한다. ‘책임지는 집권여당’ ‘협력하는 야당’ ‘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수정당’ 등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국민통합 정치’의 선순환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후보들을 겨냥한 것으로, 대선 막판에 이른바 '정책 연대'에 따른 '민심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인수위는 행정인수 업무에 충실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는 여야정 정책협력으로 만들겠다.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안보회의에 여여 대표 참여를 제도화해 초당적 국가 안보회의 구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상도 밝혔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면서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고 했다.
또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로 바꾸겠다"며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이 특위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치권의 이견과 이해충돌 때문에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 시민이 두루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이 위원회에서 정당 간 이견이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이들 공론을 반영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을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국민통합 정치’로 향하는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다.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른 야당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선이 돼야 한다"며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