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세종시의원 ⑥] 세종시의회, 제4대 의장·부의장 선출 파행...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1일부로 끝났지만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시장, 교육감, 시의원 등은 당선증을 받자마자 그 역할과 책임은 시작된 것이다.

이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는 시장, 교육감과 함께 시의원(20개 자리, 비례대표 포함)을 선출했다.

특히 세종시장의 경우 유한석 초대 시장(자유선진당)에 이어 연임한 이춘희 시장(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의 흐름을 꺾고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당선됐다.

또 세종시의원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16개 선거구(제7회 지방선거)에서 18개 선거구(제8회 지방선거)로 2개 선거구가 늘었고 특히 지난 제7회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6석을 전부 차지했지만 이번 제8회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2석, 국민의힘은 6석(비례대표 제외)을 차지했다.

본지는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세종시장과 세종시의원들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정책을 시정과 의정활동에 올바르게 적용해 가는지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세종시 현안들을 조명하기 위해 ‘세종시장·세종시의원’ 연재를 기획했다.

다음은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제76회 임시회 과정(7월 1일)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세종시당 소속 시의원들 간의 세종시의회의장·부의장 선출 파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이다. <편집자 주>

- 제4대 세종시의회 개원을 앞둔 7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교섭 내용은?

▶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을 위한 제76회 임시회(7월 1일) 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세종시당 양당 소속 원내의원 간의 교섭 내용은 의장, 부의장, 위원회(위원장) 선출에 대한 건이며 이는 오후 2시경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게 제2부의장석(1석),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1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1석)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한 검토 후 아무런 상의 없이 갑자기 당일 오후 2시 30분경쯤 세종시청 내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서부터 국민의 힘은 사실상 논의와 협상 우선이라는 틀을 깬 일방적 행태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의 일방적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은 김덕중 세종시의회 사무처장등이 입회한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단, 재선의원 3명(민주당), 국민의힘 대표단 간의 비공개 교섭을 제안했다.

이 비공개 교섭은 제2부의장실에서 이뤄졌고 이 교섭에서는 민주당의 최초 제안(3개안)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자리 요구에 대해서 검토후 양측이 조정안을 약속하게 됐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등에 대한 양보조건을 각서로 요구하는 한편 무리한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고 의원 13명(전원)은 개인별 서명 자료를 2부 작성해 민주당 1부, 국민의힘 1부 각각 나누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 교섭결과를 한번 충청남도의회의 경우와 비교해 봤다.

충청남도의회는 세종시의회와는 반대의 형국으로 다수당인 충남도의 국민의힘이 소수당인 민주당에게 2석 외에는 일체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종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서로 협력해 세종시민의 뜻을 받아 세종시의회일에 전념하겠다는 자세로 충실하게 교섭에 임했고 국민의힘의 뜻을 일부 수용해 준 사실을 먼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

- 제4대 세종시의회 첫 날 발생한 의회 의장단 구성의 파행과정은?

▶ 7월 1일 제4대 세종시의회 첫 날인 제76회 임시회에서 의장단 구성이 당일 오후 5시부터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발생하게 됐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임시회 첫 안 건으로 이뤄진 의장 선출에서 양당 간 협의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시회 앞서 이뤄진 비공개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제안한 상병헌 의장과 제1부의장 박란희 선출을 만장일치 투표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이 의장선출과정에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채 상병헌 의원(15표), 김충식 의원(2표), 김학서 의원(1표), 무표(2표)가 나왔다.

이 상황에 대해 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정회요청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국힘은 만장일치로 의장을 선출하기로 한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다름 아닌 합의를 언제든 깰 수 있다는 태도를 통해 시작부터 민주당을 길들이겠는 행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집권 여당의 힘을 보여주어 언제든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는 태도”라는 것이다.

또 세종시의회 여소야대의 현 상황에서 민주당은 세종시민을 위해 여야가 협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재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다소 무리한 국힘의 요구안에도 개인적 서명까지 동의하면서 교섭안에 적극 동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양보를 받고 난 국힘이 실제 투표과정에서는 돌변하여 만장일치의 합의를 깨고 민주당 길들이기에 들어갔기에 신뢰를 져버렸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뢰가 무너진 상황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선이라 몰랐다”고 하면서 만장일치가 뭐가 중요한가 선정만 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식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다시금 강조하자면, 만장일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양당의 합의 사항이 합의한 데로 지켜지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석수 우위를 통해 상임위 배정이나 표결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석의 횡포라고 주장하면서 양당 간의 합의 사항은 마음대로 뒤집고 자신들의 뜻대로 표결을 한다면 이것을 무슨 협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부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태를 초선의원들이라 잘 몰랐다고 항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수차례 만남(6.23, 6.30, 7.1)을 가지면서 “3번 선거 낙선에 4번째 당선되면서 당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인지하고 의회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늘 말해온 분이고 시의장 자리에 대해서도 관례를 사례로 들며 여러 주장을 해 왔던 분이기에 “초선이라 잘 몰랐다”는 주장은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본다.

또 의장선출 후 정회 시간에 민주당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면서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장 취임식에 늦게라도 참석을 하기 위해 나갔다는 국힘의 입장 관련된 기사를 보고 민주당 의원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과정에서 취임식에 참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시장 취임식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자 했으나 갑작스런 교섭 불발로 인해 정회 중 국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 제4대 세종시의회 첫 날 오후 9시 이뤄진 제2부의장 선출 과정은?

▶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7시경 제1부의장 선출 후 국민의힘에게 제2부의장을 양보하기로 사전에 합의된 것이기에 오후 9시까지 정회하고 “기다리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오후 9시 이뤄진 제2부의장 선출 과정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다.

특히 2부의장 투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학서 의원에게 과반이 넘도록 투표에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민주적 투표방식으로 민주당 의원이 후보로 나가지 않고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결하는 것은 확실히 장담하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국민의힘 대표에게 확실히 전달했고 국민의힘 대표도 이를 인지한 후 표결에 들어갔다.

이후 제2부의장 결과는 후보자로 내정된 김학서 의원이 아닌 김충식 의원이 11표, 김학서 9표가 나와 김충식 의원이 선정됐다.

이후 김충식 당선자는 상병헌 의장이 당선소감을 재차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10분을 유지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회를 요청했다.

이후 임시 정회 중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과 어떠한 대화도 시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김충식 의원의 부의장 사퇴서를 시의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퇴장해 버린 것이 지금까지 상황이다.

- 제4대 세종시의회 첫 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생각과 향후 방향은?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소속 시의원들은 “당의 입장보다 시민의 입장과 협치를 고려하고 양보의 모범을 보이던 민주당을 오히려 시작부터 길들이기 위한 술책”이라고 인식하고 “국민의힘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협치를 거부하고 대화를 단절하는 것에 모자라 자리를 박차고 나가 거부(보이콧)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를 수호해야 하는 성숙된 시의원의 자세가 맞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소속 원내대표는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원구성이 빠르게 되어 의회 활동에 전념하여 시민들의 바램에 실천하는 소망을 가득 않고 첫 출근을 하였다”면서 “시민들께서는 모범적으로 시민들에게 시정을 통해 봉사하는 시의회가 되기를 마음에서 뽑아준 것인데 초입부터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 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우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의정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세종특별자치시 시의원의 투표결과는?

▶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세종특별자치시 시의원의 투표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13석, 국민의힘은 7석(비례대표 포함)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된 각 선거구별 투표결과로 ▲제1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박범종 후보가 3,804표(41.34%)를 얻었고 국민의힘 김충식 후보는 5,397표(58.65)를 얻었다.

▲제2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윤성규 후보가 3,416표(42.47%)를 얻었고 국민의힘 김광운 후보는 4,626표(57.52%)를 얻었다.

▲제3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연복 후보가 4,513표(39.49%)를 얻었고 국민의힘 김동빈 후보는 6,915표(60.50%)를 얻었다.

▲제4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후보가 3,823표(40.57%)를 얻었고 국민의힘 윤지성 후보는 4,370표(46.38%)를 얻었다.

▲제5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웅수 후보가 1,897표(36.36%)를 얻었고 국민의힘 김학서 후보는 3,320표(63.63%)를 얻었다.

▲제6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안신일 후보가 5,331표(51.47%)를 얻었고 국민의힘 문찬우 후보는 5,025표(48.52%)를 얻었다.

▲제7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박정선 후보가 2,543표(40.46%)를 얻었고 국민의힘 최원석 후보는 2,674표(42.54%)를 얻었다.

▲제8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후보가 3,908표(55.20%)를 얻었고 국민의힘 김영래 후보는 3,171표(44.79%)를 얻었다.

▲제9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후보가 5,870표(64.74%)를 얻었고 국민의힘 정명선 후보는 3,196표(35.25%)를 얻었다.

▲제10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후보가 6,293표(57.49%)를 얻었고 국민의힘 손웅 후보는 4,652표(42.50%)를 얻었다.

▲제11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후보가 2,932표(53.15%)를 얻었고 국민의힘 김수진 후보는 2,584표(46.84%)를 얻었다.

▲제12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후보가 3,664표(56.02%)를 얻었고 국민의힘 황준식 후보는 2,876표(43.97%)를 얻었다.

▲제13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후보가 4,051표(52.22%)를 얻었고 국민의힘 조유미 후보는 3,284표(44.77%)를 얻었다.

▲제14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후보가 4,041표(49.59%)를 얻었고 국민의힘 송동섭 후보는 3,501표(42.96%)를 얻었다.

▲제15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현 후보가 4,561표(52.65%)를 얻었고 국민의힘 권영근 후보는 4,101표(47.34%)를 얻었다.

▲제16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후보가 5,031표(51.97%)를 얻었고 국민의힘 하헌휘 후보는 4,648표(48.02%)를 얻었다.

▲제17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후보가 2,869표(59.30%)를 얻었고 국민의힘 김양곤 후보는 1,969표(40.69%)를 얻었다.

▲제18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후보가 5,633표(56.11%)를 얻었고 국민의힘 조용규 후보는 4,406표(43.88%)를 얻었다.

한편 현재 세종시의회의 제4대 의회 개원 일정을 보면 의회 개원식(7월 4일 오전), 2차 본회의(7월 4일 오후), 3차 본회의(7월 5일),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월 6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