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엔 민주주의가 없다", 당원 '호구' 취급하는 그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4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8일 열릴 전당대회 룰에 대해 대의원 반영비율을 축소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기존 룰을 변경키로 했다. 그러나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발표한 안은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발표한 안보다도 한참 후퇴한 안이며, 여기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며 더욱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장경태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서 "오늘 비대위는 전준위에서 의결된 안 그래도 아쉬운 전대룰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비대위는 반혁신적인 전당대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당초 전준위에서 내놓은 안은 중앙위원회가 단독으로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후보자 컷오프를 결정하던 것을 '중앙위원회 70%+여론조사 30%' 반영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그러나 비대위를 거치면서 기존 '중앙위원회 단독 결정'으로 돌아갔다. 

또 비대위에서 추가된 내용은 이른바 '권역별 강제투표' 안이다. 권역을 수도권, 영남권, 충청·강원, 호남·제주 4개로 나눈 다음, 권리당원이 행사할 2표 중 1표는 강제로 본인의 권역 내 출마한 후보에게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 입장에선 상당히 불리한 룰이다.

장경태 의원은 "비대위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을 삭제해 후퇴하는 안을 의결할 게 아니라 혁신안대로 권리당원 표를 반영했어야 한다"며 "더 황당한 것은 권리당원 지역캡 강제투표다. 비대위는 권리당원 지역별 인원차이를 그대로 두고 강제투표로 캡을 씌웠다"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는 비민주적 발상이며 민주당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며 "지역별 보정기능은 대의원의 취지이지, 이를 권리당원에 적용할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의석수는 호남 30여석, 수도권 120여석으로 4배인데 비해, 권리당원은 호남이 수도권에 비해 1.5배 많으며, 영남 권리당원은 호남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만약 수도권 후보가 10여명, 호남은 1명만 나올 경우 수도권 후보 10여명은 권당 14만명을 나누고, 호남권 후보 혼자 21만명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짚었다. 즉 호남권 후보는 크게 유리하고 수도권 후보는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전준위가 낸 안도 혁신위가 발표한 안에 비하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인데 권리당원 의사 반영은 전혀 늘어나지 않아서다. 당초 혁신위는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시 '중앙위원회 50%, 권리당원 50%'를 요청한 것이었으나 전준위는 '중앙위원회 70%+여론조사 30%'로 후퇴했고, 비대위는 아예 기존 '중앙위원회 100%' 단독 결정을 고수했다.

또 혁신위는 본선투표에서 대의원표 반영비율을 45%→20%로 줄이고 권리당원은 40%→45%로, 여론조사는 10%→30%로 늘리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전준위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여론조사 25%' 안을 냈다.

장경태 의원은 "표의 등가성은 말짱도루묵"이라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등가성이 현행 90대1 정도에서 60대1 수준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60명의 표와 같은 가치를 지니는 과한 비율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기존 룰을 세팅할 당시보다 권리당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의원 1표 반영비율이 대폭 올라갔음에도, 제대로 된 비율 조정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대의원 투표 반영비율을 3분의 1 줄이더라도 지난 전당대회보다 더 불공정한 비율임을 짚었다. 

[지난번 전당대회(21.5.2.)]
* 권리당원 69.4만명/40% = 17,350명/% 
* 대의원 1.6만명/45% = 355명/%
* 17,350명/355명 = 48.8

[이번 전당대회(22.8.28.)]
* 권리당원 122만명/40% = 30,500명/% 
* 대의원 1.6만명/30% = 533명/%
* 30,500명/533명 = 57.2

지난해 5월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1표 가치가 권리당원 49표와 비슷했다면, 8월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57표와 맞먹게 됐다는 설명이다. 즉 권리당원의 1표 가치가 더욱 떨어졌다는 얘기다. 

비대위와 전준위의 이번 행위는 야당이 됐음에도 기존 기득권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주위에 '밭갈이'까지 하며 표를 모아주는 당원·지지층을 '호구' 취급하겠다는 속내로도 읽힌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예비후보자 컷오프를 결정할 때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실시하며, 본선 투표에선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선출한다. 특히 민주당과 같은 '대의원-중앙위원회' 제도가 없어 당심과 민심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가다.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정당의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이 도리어 군사독재정권을 뿌리로 한 국민의힘보다 훨씬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즉 '민주당엔 민주주의가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