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증인 채택 놓고 논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3주차에 돌입하는 1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카카오톡 먹통사태, 윤석열 비속어 논란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헌재 국감에서는 법무부가 제기한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개 변론에서 개정안의 내용과 입법과정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으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종섭 국방 장관이 출석하는 군사법원 국감에서는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 9·19 군사합의 파기 등 안보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자막 관련 사안 등을 고리로 공영 방송 역할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노위은 근로복지공단과 노사발전재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인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에서의 고발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국감에 나선다. 특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국토교통위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과 국립항공박물관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