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소개된 '檢 기소' 국힘 정치인들의 말

'검찰 규탄' 국힘 정치인(권성동·이성헌) 말 소개한 소병철 의원,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했을 것"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정확하게 10년 전 일이 데자뷰처럼 떠오릅니다. 친박 중진으로 알려진 이모 의원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사단'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와 당원·지지자들까지 대거 모여 윤석열 정권을 '검사독재정권'으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함께 규탄하면서 총대응을 다짐했다. 이날 3천명 가량이 국회의사당에 찾아와 계단을 가득 채웠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 응원을 위한 파란 풍선도 가득했으며, 연신 '이재명'을 외쳤다.

검사장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이날 규탄사를 통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헌정사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가슴이 무거웠다. 숨을 쉬기 어려웠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가"라며 "일부 정치검사들로 말미암아 국가가 위기에 빠져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소병철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도주하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난방비 폭탄 사과하는 것이 도주인가"라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이 도주하고, 증거인멸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10여년 전 일이 데자뷰처럼 떠오른다"며 "친박 중진으로 알려진 이모 의원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한 말이 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을거라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소병철 의원은 해당 정치인이 "국민들이 왜 그렇게 검찰을 개혁하길 바라는지 법정에 서보니 알 거 같다. 돈이 오간 사실관계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데, 무조건 기소해버린 검찰 때문에 나는 재판에 매달리느라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소병철 의원은 "수많은 선량한 검사들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전세사기 밝히기 위해 야근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검사 때문에 그 많은 검사들까지 도매급으로 비난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소병철 의원은 이를 두고 "인격살인 만행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그런데 (해당 정치인을 기소한)그 검사는 그 후에 승승장구 출세하고 검찰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최고위직에 올랐다. 이제는 검찰을 퇴직해서 서초동에서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 후문이다. 여러분 이게 정의인가"라고 물었다.

여기서 소병철 의원이 소개한 정치인은 이성헌 현 서대문구청장이며, 당시 이성헌 구청장은 용인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1억원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으나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 또 "불과 5년전 현재 여당의 유력 정치인은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를 표적수사이자 망신주기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수사를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이라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 말했다"라며 "그 때와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서 소병철 의원이 소개한 정치인은 대표적 윤핵관인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며, 그는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이는 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검찰을 비판한 사례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소병철 의원은 "수많은 선량한 검사들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전세사기 밝히기 위해 야근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검사 때문에 그 많은 검사들까지 도매급으로 비난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검찰의 주인이 누구인가. 대통령인가? 일부 출세에 눈이 먼 정치검사인가"라며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했다.

소병철 의원은 또 지난 1989년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평화민주당 총재)가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과 관련해 안기부(현 국정원)으로부터 강제구인됐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그 때 김대중 대통령이 자서전에 밝힌대로 많은 시민과 당원들이 울부짖으면서 구인을 막으려 했다"며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호소했다.

소병철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간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한동훈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정진웅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동족을 포식하는 것은 짐승이나 할짓이다. 그 검사를 기소한 검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이제는 낡은 말이 됐다. 지난 정부는 검찰 개혁하기 위해 몸부림쳤고, 공수처도 만들어봤지만 실패했다"며 "이제 국민들께서 검찰을 막아주셔야 한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