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취약 게층 위한 에너지 추경 최우선적으로 마련"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폭염 속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과 입법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 정부정책에 대한 불안, 언론과 노동 탄압 등을 열거하며 "총체적 국정의 난맥의 조짐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침체로 세수 펑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법인세와 자산세 세입 규모는 지난해 대비해서 30% 정도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는 지난해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을 내면서 더 힘들어졌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 정책은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난맥 조짐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꼽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의 산업화를 말하고, 복지 민영화를 이야기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우려하는데, 우리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지킬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아과와 응급실을 찾는 아이와 환자, 그리고 가족들은 전쟁의 수준과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한 삶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과 노동에 대한 반민주적 탄압을 국정 난맥 조짐으로 꼽으면서 "오랜 시간 국민적 합의를 거치면서 형성된 언론 자유와 합법적 노동 운동 보장의 가치를 가볍게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직 타다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타다의 승소는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산업·문화·영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변했는데,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민주당이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국회 검증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을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게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원내대책단을 꾸린다"며 "보다 강력하고 치밀하게, 원내에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