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尹-金 고속도로 게이트'로 명명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거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둘러 '고속도로 백지화'를 꺼내들며 파장을 가라앉히려하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생경제연구소·생활경제연구소·언론소비자주권행동·인권연대 등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여기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임종성 의원이 함께 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을 '양평 게이트'가 아닌 '윤석열-김건희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로 명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 사건이야말로 이 정권의 본색을 보여주는 게이트"라며 "단언컨대 이 사안은 대통령 가족의 재산증식을 위한 노골적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무려 몇 조 짜리 국책사업을 활용하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다스가 결국 어떤 결과 불러왔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기억해야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공분을 일게 한 대통령의 사과와 이번 사태의 엄중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검찰과 공수처는 국토부와 관련기관을 압수수색하여 살아있는 권력을 대하는 원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새로운 IC(나들목)를 하나 만드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잖나. 예산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기재부나 예결위나 그 고치는 것이 너무도 힘든데 이번엔 IC 하나가 아니라 고속도로 노선이 55% 이상 변경돼 버렸다"며 "그래서 전혀 새로운 고속도로가 나온 것이고, 고속도로 제일 중요한 종점이 바뀜으로서 6번국도 교통정체 해소라는 목적마저 바뀌어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관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곳에 대통령 부부 토지가 있다는 것은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볼 수 있다"며 "너무도 이상한 이 사건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펄쩍 뛰면서 백지화하는 것은 더더구나 이 사건이 권력과 깊이 관여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만을 더욱 키워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성 의원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나. 예타용역이 통과되려면 보통 짧게 3년 길게 5년이 걸린다"라며 "이런 사업들이 추친됐을 때 주민설명회부터 양평군청과 중간에 거쳐가는 광주시청과 하남시청과 협의했을 것이다. 이러한 협의들이 이뤄져서 두물머리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자 고속도로가 확정됐음에도 어느날 갑자기 그 누구도 모르게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뀐 것"이라고 직격했다.

임종성 의원은 현재 민주당 입장은 "예타통과된 원안대로 양평 송파간 고속도로가 원안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국토부장관 말 한마디에 예타통과된 모든 시스템들이 취소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장관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는 그런 정부인가.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우희종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실에서 이 일을 '국토부 일'이라며 선 긋기 하는 데 대해 "김건희씨의 짜집기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책임질 생각 안하고 국민대에서 결정할 거라고 미루는 그 모습이 떠올랐다"라고 저격했다.

우희종 공동대표는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우리 일가가 관련된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정말 죄송하다. 자세한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책임지겠다'(고 해야 한다)"라며 "그런 자세없이 단순히 '국토부에서 하겠죠' 그게 대통령의 자세인가. 국가운영하는 사람인가"라고 일갈했다.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도 "'여보, 부모님 댁에 도로 하나 놔드려야겠습니다'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예타까지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무슨 근거로 또 어떤 이유로 갑자기 변경됐는지 아무런 설명과 근거자료조차 제출 아직 안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2조가량의 사업비용이 드는 국책사업이다. 더 면밀히 조사하고 근거 제시해야 하는데 설사 바뀐 강상면이 좋다면 국민께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철회하나"라고 일갈했다.

임세은 소장은 "대통령 부부 일가 땅인지 알았다면 정치생명 걸겠다는 원희룡 장관은 이제 또 무엇을 걸 건가"라며 "걸게 더 남아 있는지 정치생명이 여러 개인지 물어보고 싶다. 이번에 결정내린 게 혹여나 단독결정이었다면 큰 문제지만 대통령실의 긴급한 오더로 일어난 결정이라면 땅 투기 의혹의 반증이라 생각하고, 매우 심각한 범죄혐의이자 중대한 탄핵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임세은 소장은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경력조작 학력조작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설명 듣지 못했다"라며 "이제 땅조작 도로조작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과 근거 제출하길 촉구드린다. 국회는 증거인멸되기 전에 국정조사 착수하고 더 나아가 특검까지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강상면은 물론 남양주, 양평읍 백안리 등에도 있음을 거론하며 "차명보유까지 하면 땅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무서운 비리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양서면이 고속도로 종점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소장은 "이쯤 되면 원희룡 장관과 윗선이 개입한 중대하고 명백한 권력형 비리가 맞다"며 "이것은 탄핵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국정조사·특검·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