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민 뜻 외면한 퇴행적 개각…국민 분노 표출 처음"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어제 발표한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교체를 발표한 개각에 대해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 내각"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과거로 가는 열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가 하고 자문한다"며 "개각과 동시에 관심과 기대가 아닌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요구한 것은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인사는 안된다"며 "일부의 극우 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인사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신원식 후보자는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쳤던 편향된 인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6년 촛불혁명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12·12 군사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하고,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는,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역사관을, 위험한 역사관을 갖고 있다"며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분노가 크다.이 역사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억압과 획일주의는 문화 강국의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허무는 일"이라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MB(이명박) 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은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 신문사, 언론사 기자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8개 부처 가운데 적어도 13개 부처 장·차관이 이명박 정부 인사"라며 "MB정부 시즌2, 도로 이명박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5년간 우리의 역사는 진보했고,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국민의식은 높아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도 시대의 변화와 높아진 국민의 의식 수준의 부응하기 바란다.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 평화에 반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러시아·우크라나 전쟁에 대한 군수물자 지원과 군사 기술 협력은 평화의 길이 아니라 불행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 지원 금지라는 대북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한반도의 구조적 경직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을 잃은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일 일변도 외교 노선과 북한과의 단절 일방적 체제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관리할 수 없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놓아서는 결코 안된다.한미일과 북중 간의 신냉전 우려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미 정책과 대일 정책, 대중 정책, 대러 정책이 각기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쌓아온 외교적 축적의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