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세 번째 비대위원장 코스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은 어떻게 꾸려질지 또 그 첫 단추인 비대위원장은 누구일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인요한 혁신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친윤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어 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을 사퇴한 가운데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뿐만 아니라 총선승리를 위해 공관위와 선대위의 구성에 있어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은 김한길, 안철수, 나경원, 인요한, 원희룡, 한동훈 등이 거론되고 있는 형편이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선대위원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총선과 지사, 장관 등의 경험이 있는 원희룡 장관, 현역의원 중 약 30%의 컷오프와 공정한 100% 오픈 프라이머리와 그 중 약 10%의 전략공천을 잡음 없이 집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할 공관위원장에 한동훈 장관 그리고 4대에 이어온 대한민국 사랑을 가장 잘 적용해서 비상한 시기에 보수와 진보의 울타리를 넘나들며, 올바른 대책을 소신 껏 적용할 수 있는 인요한 비상대책위원장이면 어떨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인사들은 출중한 분들이기는 하나 보수층의 바탕위에 있는 국민의힘은 진보인사들의 새로운 영입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으나 당원과 보수층 결집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산토끼를 찾다가 집토기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고, 안철수 의원은 잠재적 차기 대선후보이기에 내분에 휩싸이기 쉽고, 나경원 전 의원은 당의 원내대표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으나 비대위원장 등에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차기 총선은 대통령 취임 100일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 탄핵을 외쳐온 더민주당의 막가파 정쟁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자유우파 전체의 입장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냐? 혹은 낮은 단계연방제의 터널을 여느냐? 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정치체제를 재편할 총선이기에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자유마을 회원을 650만명 이상을 확보한 자유통일당,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고영주 변호사의 자유민주당, 손상윤의 자유당 등 모든 범 우파가 결속해야 하며, 범우파의 단합을 도모하면서도 총선승리의 과제를 담을 수 있는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이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자유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건은 무엇일까?
첫째 국민의힘 현역의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해야 그동안 실망하고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하위 30% 무조건 컷오프해야 한다.
이 과제는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더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과 합세해 탄핵을 할 경우를 우려하나 헌제는 헌재의 9명의 재판관 중 좌우가 4:4로 팽팽했으나 지난 11월30일 임명된 제8대 헌법재판소장이 확실한 우파를 견지하는 분으로 염려가 없다.
공천 배제는 국민의힘 현역의원 최소 30%와 국회의 다선 등 선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중요한 사건이나 난구에서 무소신과 야당과 투쟁하지 않는 소신 없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공천 불복과 여당후보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엄격하고 공정한 오픈 프라이머리(공개경선)로 하되 더민주당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전략적으로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후보를 붙여 최선을 다하게 하는 약 10%의 전략공천도 전략상 병행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힘 공천은 보수우파연대공천으로 확대해 투쟁력이 좋은 소수정당은 비례대표를 확대연대하고, 다만 자유통일당의 경우 자유마을 회원이 약 600만명일 경우 최소 20석을 보장해야 하며, 약 1000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면 최소 30석을 보장해 연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총선 전체유권자 4399만명 중 서울이 약 19%로서 약 834만명이다. 자유마을 회원이 현재 약 650만명 정도인데 이 중 19%는 약 123만5000명인데, 이것은 서울유권자의 약 14.8%에 해당되며, 지난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할 당시 이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기에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당선확실 예상이 약 6석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이다.
셋째 아무리 선거전략이 좋고, 출중한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이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부정선거가 드러난 현재의 중앙선거관위에 의거한 투표와 개표방식으로는 더민주당에 패패하는 이유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우 당일선거의 개표에서는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0.8%가 앞섰으나 사전투표의 개표에서 사전투표소 20곳 모든 투표소에서 2배 혹은 3배로 표가 많이 나온 더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15%를 앞서는 괴현상을 방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민주당이 다수당인 지금 지난 4.15부정선거처럼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은 개정할 수 없기에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없이도 공직선거의 의미를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도록 1.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의거하여 사전투표용지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일련번호만 기록된 큐알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사용하고, 2. 공직선거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제178조(개표의 집행)에 있어서 사전투표의 개표시간을 규정하지 않았기에 부정선거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선거에는 투표한 당일에 바로 개표를 하도록 선관위의 업무를 개정하고, 전국의 투표구별로 투표자를 일일이 촬영해 투표자와 확인한다.
이처럼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확인과 투표소와 투표함을 지키는 24시 촬영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감시하는 것만이 부정선거를 방지는 길이다.
차기 총선은 국민의힘 총선이 아닌 자유우파 전체가 승리할 수 있는 총선의 기획과 부정선거를 철저히 막는 길만이 국민의힘과 자유우파가 승리하는 길이며, 객관적인 전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