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국회 통과, 여당 대통령 거부권 건의

[서울=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을 가결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퇴장하면서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1명만 참여,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국회의장의 요청과 원내 정당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국민의힘)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의총)를 마친 뒤 취재진에 “쌍특검(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은 과정·절차·내용·의도 모두 문제투성이가 법”이라며 “총선민심 교란용이자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이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대장동 특검법)도 통과시켰다.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181석 중 찬성 18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 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정점식, 유상범 의원의 반대토론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나눠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를 규정하고 있다.

'쌍특검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국도 다시 얼어붙게 됐다. 여야가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2+2 협의체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 속에서 특검법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