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될까

[서울=뉴스프리존] 김석 기자=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들과 시민대책위원회가 8일 오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진에 나섰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출발해 국회 정문까지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염원하는 유가족의 마지막 행진"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특별법을 회기 내에 꼭 표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다시 한 번 거리에 나선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고 여당 측도 9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밝힌데 따라 처리를 미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월 9일까지 여당이 협의해주지 않을 경우 민주당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도부 교체 등으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으므로 시간을 달라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이태원참사특별법안’에서 특별검사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협의회는 26일 기자회견에서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이미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도 있었던 조항"이며 "총선 이후로 법 시행을 미루자는 제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함께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그리하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우려 없이 순조롭게 법률이 공포될 수 있다면 백번 양보하는 심정으로 중재안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당은 그동안 '진상규명' 보다는 '피해보상'에 무게를 실어왔으나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정부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9일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