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산 흥신소·검찰 대행소로 전락…국회의장 국조 결단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의 정부 이송 즉시 거부(재의요구)가 아닌 수용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 주신 유가족과 생존자 분들께 한편으로는 매우 송구하다"라며 " 늦었지만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결국은 국민이 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족과 민주당은 정부·여당 측에 거듭 양보에 양보를 했지만 특별법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수정안 요구로 끝내 협상은 결렬됐다"며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여당은 규탄 성명을 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려서, 그리고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부·여당이 보다 전향적으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회의 의무"라며 "아픔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월성원전 감사 방해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이 전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최재해·유병호가 기획 주도한 감사원의 과거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 감사가 무리한 정치 감사, 표적 감사였음이 법원의 판결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전 정부에 대한 표적 정치 감사는 전광석화처럼 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는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함흥차사"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감사원은 정권의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용산 흥신소, 검찰 대행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최재해·유병호 감사원의 국기 문란, 감사 농단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의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우리 당이 명단도 제출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