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것"
민주당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보상 아니라 오직 진상규명"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석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며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많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 조속 구성과 확정판결 전 배상금 지급, 이태원 지역 상권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재난을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이 같은 기본책무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한겨울 오체투지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끝끝내 외면하고 졸지에 가족을 잃은 참사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겠나"라며 "유가족이 바란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규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배보상 운운하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말라"며 "이런 정부의 태도가 유가족들을 더 치를 떨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 불통과 아집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고, 정쟁이 우려된다면,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법안을 만들 때부터 참여했으면 됐다"며 "이태원 특별법 거부로 정쟁을 불러오고 있는 건 정부·여당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 국가의 책임, 국민의 안전 모조리 다 내팽개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치가 떨린다"며 "특별법을 거부한 대통령, 결국 국민들에게 거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통치 반드시 국민들과 함께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서윤 미래대연합(가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는 유족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며 "참사 유족의 절규를 귀 막고 외면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서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 이후 정쟁보다 실질을 지향해왔다'고 했지만, 유가족의 목소리가 지워진 실질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어떤 대책보다 159명이 세상을 떠난 사회적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규명하는 것이 지금 당장 윤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뻔뻔하게 말한다"며 "그런데,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여당이었다"고 지적했다.
신지혜 대변인은 "길을 걷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여전히 참사 현장에서의 절규를 기억하는 수많은 생존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배상을 들먹이며 유가족을 또다시 고립시키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악랄한 행태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 건의안을 이날 오후 재가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