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사면허정지 유연처리" 건의
尹 "유연처리 방안 당정 협의" 지시
[ 서울=뉴스프리존] 권오성 기자=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연처리'를 건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25일 16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여당이 한달 이상 이어져온 '강 대 강' 의정갈등의 출구전략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렇게 지시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25일부터 본격 시작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정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 행정처분이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치킨 게임' 양상으로 이어져온 의정 갈등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출구 전략에 나설 시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0명을 늘린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해 핵심 정책인 의대정원 확대는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 발 물러선 뒤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보완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