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전방위협력 ‘한반도 분쟁지역 가속화’ 

● ‘북은 무기, 러시아는 석유’ 긴밀협력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집권 길을 터놓은 5선 성공 후 북한과의 밀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은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다른 어떤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며 경고음을 울린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착해 온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의 5선 확정 직후 축전을 발송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지난해 9월, 4년5개월만의 두번째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와 러시아 첨단기술 지원을 논의하며 ‘전략적 협력관계’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어 올해에는 푸틴 대통령의 답방식 방북 가능성도 있어 북러 간 군사협력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 강화는 최근 어떠한 흐름을 타고 있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지원에 대한 화답으로 이번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금수물자인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신 보도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쓸 무기를 지원받는 대가로 북한에 직접 정제유를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된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26일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와 함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유조선 2척이 러시아 보스토치니항에서 북한 청진항으로 이동해 하역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3월 7일 시작된 이 수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북한으로의 석유 수송을 금지한 이후 러시아의 첫 직접 해상 수송이다.

연구소는 ‘피와 기름’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탄약과 미사일을 지원한 대가의 베일이 일부 벗겨졌다”고 지적하면서 운송량이 불과 몇 주 만에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된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의 4분의 1인 12만 5천 배럴가량의 정제유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북러 간 무기와 석유 물물교환 차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장급 특별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3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1차회의에선 북한의 정제유 밀수와 석탄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러시아 항구에서 발견된 유조선들은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들로, 원유 수송은 말할 것도 없고 항구에 출입하는 것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북러 밀착 ‘양국간 현실적 계산’ 

최근 속도를 부쩍 높이고 있는 북러 간 밀착은 북한 못지않게 러시아의 입장에서 다음의 시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단기전 보다는 장기전 양상으로 급변했기에 예측 불허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전쟁 관련 각종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전쟁 관련 첫 번째 리스크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부족해진 것이다. 전쟁이 러시아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고 있고 언제든 포탄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비하여 포탄을 수입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러시아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북한과의 협력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UN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N에서의 위상은 매우 약해졌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북한을 추가 제재할 수 없음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다. 러시아의 협력 없이는 북한의 태도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UN 등에서의 입지를 회복한다는 계산도 북러 관계 밀착에 개입되어 있다.

더욱이 러시아는 항공우주기술 선진국인데, 푸틴이 지난해 9월 13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은 자국의 위성발사 관련 군사기술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북한이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에너지와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식량 생산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일정량의 식량을 수입해야 한다. 러시아는 에너지와 식량 수출을 통해 북한이 에너지와 식량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다.

결국, 북한 또한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서 러시아의 중요성을 고려하게 되었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북러 간 교통물류 관련 프로젝트를 언급한 것은 결국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실질적인 협력을 러시아와 찾아보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일 공조에 따른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를 적극 끌어들이고자 할 것이다. ‘한미일 공조’에 강하게 압박받으면 북한은 중국과의 안보적인 협력만으로 체제를 이끌고 가는 것은 한층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으며 러시아가 개발한 신무기 등을 고려한다면 북-중-러 연대는 한-미-일 공조에 맞서는 대응 구도로 기능할 수 있다.

● 북러 협력 ‘전방위로 확대될 것’

“우리는 항상 유엔에서 북한을 지지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군사작전 문제를 포함해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해줘 감사합니다.”(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지난 1월 북러 회담) 

북한과 러시아의 전례 없는 군사 협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엄격히 말해 ‘군사적 동맹관계’는 아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90년 한국과 수교하면서 6년 뒤 북한과의 상호조약에 담긴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다시 군사개입 조항이 복원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양측의 협력수준이 격상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큰 부담이다. 북한의 도발에 러시아라는 변수를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러 협력은 단지 무기를 사고파는 것을 넘어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 정권수립(9·9절) 75주년 축전에서 “모든 방면의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며 관계 변화를 예고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쩍 가까워졌고 올해 들어서는 양국 고위급 인사의 왕래도 잦아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경제대표단이 지난 3월 26일 평양에서 출발해 러시아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외경제상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북러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공동위원장급 실무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주북 러시아대사관이 밝혔다. 

북러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의 북한 측 위원장은 윤 대외경제상이, 러시아 측 위원장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맡고 있다. 북러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1996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0차례 열렸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결국 동맹 수준으로 강화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위협이 극적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미국 정부 고위 인사의 불길한 전망까지 나왔다.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비인류적 침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우려해야 할 추세이다. 특히 중국은 북러 협력엔 말을 아끼면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까 적잖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동안 북한을 제어할 지렛대를 자임해온 중국의 역할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