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예비경선 ‘트럼프 쾌속 5연승’ 백악관 차지할까?

●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수직상승’  

미국 공화당 대선 레이스의 주요 승부처이자 보수 텃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맞상대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누르고 5연승을 거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선 결과(개표율 99% 기준) 지지율 59.8%로, 39.5%에 그친 헤일리 전 대사를 크게 따돌렸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 네바다주,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주까지 연거푸 5연승을 거두며 사실상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이번 경선은 비당원도 참여 가능한 ‘오픈 프라이머리’임에도 투표자 10명 중 7명은 공화당원이었고, 다수가 ‘트럼프 후보 지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이자 두 차례 주지사를 지낸 그의 ‘안방’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여론조사 평균에서 30%포인트 이상 뒤진 헤일리 전 대사는 실제 투표에서 격차는 약간 줄였지만, 한층 거세진 당내 사퇴 압박으로 기로에 서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일찍 경선을 그만둘수록 그에게도 당에도 좋다”며 헤일리 전 대사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

이번 미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연이은 5연승은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132년 만의 전현직 대통령 간 재대결 가능성이 견고한 대세여서 미국 국익 주도의 변화무쌍 트럼프 제1기를 겪어본 세계 각국은 그가 집권도 하기 전에 복잡한 그 셈법 계산을 미리부터 숙고하게 하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세계 전망을 분석한 특별호에서 “트럼프는 정치적 보복, 경제적 보호무역주의, 극적이고 과도한 거래들을 거리낌 없이 추구할 것”이라며. “이미 트럼프를 한 번 경험한 세계가 그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을 불안하게 지켜보는 까닭은 다소 미숙하고 좌충우돌이었던 1기 때와 비교해 트럼프가 훨씬 전략적이고 노련한 모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 미국만 위대하게 ‘전면적 대수술’  

‘MAGA’란 트럼프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더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앞글자로, 극렬 트럼프 지지자들을 지칭한다. 

특히 트럼프 2.0 시대의 정책을 엿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발표한 ‘아젠다 47’이라는 공약이다. 여기에서 바이든이 하던 것만 아니면 된다는 이른바 ‘ABB’(Anything But Biden)를 예고하고 있다.

미 주류 다수 언론은 “트럼프의 극단적인 집권 2기 의제가 행정부 권한의 전례 없는 행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트럼프가 “집권 1기 때보다 극단적인 의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경제문제에 대한 시나리오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에서 겨우 빠져나오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도 ‘미국만을 우선한다’는 트럼프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2023년 8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그들의 제품을 판매할 때, 10%의 세금을 자동적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든 국가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세계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821년~1930년까지는 미국의 관세율 평균치가 약 30% 수준이었다. 1995년 무역 자유화를 표방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대까지 떨어졌다. 2017년까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5% 수준이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018년에 3%대로 올라갔다.

특히 트럼프가 재임할 경우,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다양한 경제제재를 가할수록 미국으로 리쇼어링(reshoring)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미국 내 생산이 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내수 경제가 활력을 갖게 만들기 위한 트럼프의 밑 그림인 것이다. 

● 미국 위주의 ‘이기적 안보’ 

다음은 안보문제이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도 미국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처럼 국제 정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정책들에 안달이었다. 하지만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 등의 만류로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나토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모든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NATO의 약속을 미국이 깰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우방을 위해 돈 쓰기를 주저하는 트럼프는 중국·대만 문제에 연루되는 것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트럼프는 왜 작은 섬나라 대만 때문에 미국이 핵무장한 중국과 전쟁에 막대한 전비를 치러야 하는지 의문이기에 미국이 대만을 수호하는 정책을 망설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동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관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에 접어들면, 트럼프 집권은 중동 정세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은 현재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일시 휴전을 촉구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동의 분쟁이 격화할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이스라엘을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한층 압박할 것이다. 미국이 세계 방위산업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맹국들이 국방 예산을 증강할수록 미국의 방위산업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게도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한·미 동맹이 다시 시험대에 놓일 수 있다. 트럼프 2기 공약집의 초안 격인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엔 “한국이 대북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가 고립주의 외교로 회귀한다면, 전세계 독재 국가들만 득을 보는 결과가 극히 우려된다.

● 친환경 정책 ’유턴 불가피‘

바이든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단단히 벼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중심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 우선으로 기준을 전면 수정하려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다면, 트럼프는 그러한 정책지원을 원점으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는 바이든이 많은 공을 들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겨냥해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재집권할 경우 IRA를 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바이든의 핵심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전기차와 2차전지 투자전략에 상당한 혼선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공약집 아젠다 47을 통해 바이든이 추진해온 자동차 연비 규제 및 전기차 의무판매 비중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완성차 업체별로 판매한 차종 평균 연비가 일정 기준치보다 낮으면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원전과 석유, 천연가스 생산을 대폭 늘려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미국의 원전 생산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원전 석유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면 미국은 세계 최저 에너지 비용 국가가 돼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미 대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열세 흐름이 뚜렷해지자 여당인 민주당과 백악관 등에서 2024년 대선 때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에서는 2월 세 번째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한다. 이와 관련해 올해 전·현직 대통령 업적을 평가하는 조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조적으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꼴찌를 기록하며 오명을 썼다. 

미국 대선은 미국 위주의 미국인만을 위한 독점적 전유물이 아니다. ‘안보 무역 환경’ 제반 분야에서 자유진영과 공산권은 물론 세계 각국의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만큼, 미 대통령 선출은 지구촌 전반에서 균형감 있고 유능하며,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