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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칼럼] 제천시 그동안 불법을 왜 묵인했나?
  • 김병호 부회장
  • 승인 2018.07.09 16:38
  • 수정 2018.07.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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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부회장.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취재하면서 기가 막힐 지경이다.

도화리 275-33번지 외 나머지 수천 평이 농지, 산지로 전용허가도 없이 수십 년을 불법으로 사용되온 것이 드러났다.

도화리 일대 골짜기를 온통 순환골재 적치장으로 불법 사용해 왔다. 파쇄기가 설치된 본 공장입구도 농지로 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이지경이 되도록 제천시는 민선 2~6기 동안 묵인돼 왔다. 어떤 사유인지는 미확인 됐지만 지금도 꿈쩍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공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 약 천 평 정도는 제천시에 이행강제부과금을 납부하면서 꾸준히 순환골재 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위반이다. 형사 처분 대상이다.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제천시를 보면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기연파경(欺软怕硬) 즉 약한 것은 기만하고 강한 것은 두려워한다. 약자에게는 강하게 군림하려 하고 강자에게는 굽실거리는 처세를 하며 생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수천 평의 농지 불법전용을 수십 년 동안 제천시는 왜 묵인했나? 수천 평의 산지 불법전용을 수십 년 동안 제천시는 왜 묵인했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도화리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약 20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2년도 아니고 20년 세월동안 제천시가 몰랐다면 장님 행정이지,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입만 가지고 행정을 했다는 산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툭하면 시민이 시장이라고 사탕발림해놓고 돌아서서 자신의 입신양명(立身揚名)만 꿈꿔온 흔적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시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전부 진정성 없는 눈감고 아웅식 행정, 절름발이 행정의 표본이라고 본다.

열심히 취재 보도한 기자를 공무원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짜증을 내는 공무원도 있다. 계속 묵인하도록 방관해줄 것을 바랐나?

민선7기는 행정 적폐부터 시정해야 한다. 그 동안 관행처럼 누적되어온 행정적폐, 폐습부터 손을 봐야 하지 않겠나?

도화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불법 건축물도 눈에 띈다. 불법천국인데 제천시는 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학연, 지연, 혈연이 지역사회를 침체와 황폐한 곳으로 내동댕이치고 있다.

초록은 동색(草綠同色)이라고 어물쩍 넘어 갈 것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소리는 흘러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돌아서면 ‘임대’란 글씨가 도배된 도시 거리를 걸으면서 지방 정치꾼들의 세치 혀에 시민들만 놀아난 꼴이 우습다.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전횡이라고 봐야하나? 손을 대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천시 공무원들을 보노라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필자가 보도한 사실대로 불법은 관계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조치되야 한다. 행정단속 사각지대가 더 이상 발생돼서는 안된다. 도화리 일대는 치외법권(治外法權)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병호 부회장  kbh6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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