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격론끝에 비공개 회의에서 TV조선 “공적 책임 중점심사사항 한 번 더 과락하면 재승인 거부”
채널A 외부 자문 결과에따라 “공정 보도 위반 진상조사 결과 중대 문제 드러나면 재승인 취소”
[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사업 재승인을 받았다. 관련 이유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재승인 조건이 붙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심사사항’(이하 공적책임)에서 210점 만점에 과반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으며 과락했던 TV조선의 경우 다음 심사에서 한 번 더 과락할 경우 재승인을 거부한다고 명시했다. 채널A는 검언유착 논란으로 번진 공정보도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중대 문제가 드러나면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방통위원들은 조건 없는 재승인 의결과 재승인 취소로 의견이 맞섰다. 야당 추천 몫인 안형환 방통위원은 "공정성 문제를 정부가 심사할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한 공정성 문제로 언론사의 문을 닫게끔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성 때문에 특정 언론사를 재승인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는다"며 "조건 없이 규정 그대로 TV조선에 4년 재승인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추천 몫인 김창룡 방통위원은 "TV조선은 진실 추구·권력 감시 등 보도준칙을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을 보면 특정 권력을 편들고 있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다"며 "TV조선이 2010년 최초 승인을 받은 후 세 번째 재승인을 받기까지 막말·편파방송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심사위원회와 청와대 국민청원, 시민단체 등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며 "거듭 심사기준 총점 미달과 심사 항목 과락을 받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욱 방통위원이 TV조선 재승인의 유효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심사기준 총점이 기준 미달일 경우 재승인을 거부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해 이들 위원은 타협에 이르렀다. ⓒ 연합뉴스](https://cdn.newsfreezone.co.kr/news/photo/202004/229407_230689_3359.jpg)
방통위는 20일 이와관련하여 전체회의를 열어 또 다시 공정성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아 TV조선의 사업을 3년간 재승인 한것.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보류하며 엄격한 재승인 심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TV조선·채널A는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에 해당하는 공적책임이 과락을 맞았고, 이것만으로도 재승인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채널A는 심사 보류 이후 MBC 보도를 통해 협박취재·검언유착 등으로 불리는 공정보도 논란이 불거지며 재승인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또한 채널A 소속 기자와 검찰 간부의 유착 의혹으로 취재 윤리 위반이 제기된 채널A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거짓 해명이 있었거나, 향후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4년간의 사업 재승인을 허가했다. 현 정부 들어 첫 번째 TV조선·채널A 재승인 심사는 정부 여당 추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만큼 논쟁적이었으나 결국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을 택했다.
정부여당 추천 김창룡 상임위원은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놓고 "종편 PP가 출범해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공정성과 공공성에 논란이 큰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한 번 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됐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거부'를 주장했고 미래통합당 추천 안형환 상임위원은 조건 없는 재승인을, 허욱 위원은 '조건부 재승인'을 각각 주장하다 비공개회의에서 조건부 재승인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