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감찰단 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회의원·기초의회의원도 전수조사 진행
이낙연 "투기성 주택 보유자 향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시 불이익 등 단호히 대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의원 38명 중 16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중 다주택 보유자는 38명으로 집계됐는데 전수조사가 시작된 후 지난 10월 31일까지 다주택이 해소된 의원은 22명이었다"며 "남은 16명의 의원들은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면(面) 지역 소재 농가주택’ ‘공동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의 공유지분’ 등의 사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못구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으나 연내 다주택 해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리감찰단은 "전수조사 결과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2명 가운데 다주택자 2명도 신속한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은 늦어도 내년 1분기(3월 말) 이내에 다주택 해소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은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당대표가 서신을 보내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며 "사실상 처분이 곤란해 보이는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처분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인 기초자치단체장 154명과 광역의회의원 643명, 기초의회의원 1,598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이내에 해소를 권고한 상태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투기성 주택 보유가 확인되거나, 다주택 해소라는 당의 권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리감찰단은 올해 연말까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감찰을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윤리감찰단은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된 후,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상임위원회의 변경을 연말까지 마쳐줄 것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