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립하는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경기=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오지훈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2동)은 "자치분권은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립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지훈 의원을 찾아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물었다.
오지훈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맡으며 하남시를 상대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느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민선 7기 하남시의회 기초의원에 도전, 당선됐다. 오지훈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아래는 오지훈 의원 인터뷰 전문이다.
문) 민선7기 기초의회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답)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공약 실행과 시민과의 소통 등을 점검해보니,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하남시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단체별, 주제별 공청회 등을 통해 직접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 등을 통해 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실천을 우선순위로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기에 △보육환경 개선 △시민참여형 주민자치 조례 발의 △도시개발 과정 중 시민불편 개선책 마련 등의 지방선거 공약들을 실천한 것을 인정받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선정하는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시민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례없는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기에 온라인 의견 수렴 등 비대면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남시민의 입장에서 시 집행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았기에 하남혁신교육지구 지역교육협의회 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의를 대변하며 하남형 교육도시와 평생학습도시 정착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제약이 있음에도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조직과 연대 등 많은 결실이 맺혔는데, 시민참여가 하남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믿기에 현재도 하루하루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문) 자치분권 2.0시대다. 자치분권 2.0 완성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지방자치 1.0 시대로 본다면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30년 동안 기존 제도의 운영을 통한 불완전성을 개선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법이 발효되면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공입니다. 주민주권에 기초하여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자치분권 1.0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한적인 자치사무를 위임해줬다면 자치분권 2.0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방자치 2.0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운영의 두 축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 초선의 젊은 의원이다. 지난 의정 활동에서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다면?
답) 초선 의원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의견이 시의 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대규모 공공택지 등 도시개발사업이 이어지는 하남시 여건에 맞게 시민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또 ‘하남시 물 관리 및 물 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해 공공택지개발 과정 중 수질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저 영향 개발기법'을 반영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수자원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한정된 4년의 임기동안 지방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는 의원 개인의 활동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행정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와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등 시민참여형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구인 미사강변도시를 LH로부터 하남시가 이관 받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물 이용과 공동체사업 분야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문) 자치분권 2.0시대 기초의회의 역할은?
답) 내년 1월부터 자치분권 2.0시대라는 자치분권의 전환점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초의회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30만 인구를 돌파하며 시청소속 지방공무원도 1000명 규모로 늘었습니다. 도시공사·문화재단 등의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에 수천명의 종사들이 있습니다.
결국 기초의회는 지방행정을 포함한 공적영역에 시민들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매개체이자 실행의 원동력이 돼야 합니다. 현재 9명의 하남시의원은 3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자치분권 2.0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 하남시의 현안과 문제점, 그 대안을 말해달라.
답) 하남시는 그간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5년 만에 인구가 2배로 늘었습니다. 지금도 감일지구 등 공공택지개발과 교산신도시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50만 규모의 수도권 중견도시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하남시가 늘어나는 인구만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자리 등 자족기능 강화와 교통 환경 개선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5개 철도망, 5개 고속도로망,5개 광역간선도로를 상징하는 ‘5철·5고·5광’이라는 교통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면 개통된 5호선과 최근 확정된 9호선, 3호선 외에도 GTX-D노선 하남유치, 위례신사선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개의 고속도로망을 확보하는 ‘5고’는 △중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망에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여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교산지구 입주 때까지 개설될 예정입니다.
광역간선도로축을 추가 확충하는 ‘5광’은 기존 천호대로, 서하남로의 광역도로 외에 서울 방면 동서 간선도로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정체가 이어지는 황산사거리 우회도로를 만들고 국도 43호선을 8차선까지 넓히려고 합니다.
자족기능강화를 위해 하남시에 우수기업과 첨단산업 연구단지 등을 유치·육성 목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미사지구 자족용지 내 씨젠 등 우수기업과 기업은행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를 내었고, 바이오산업 등 첨단 기술기업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산신도시 개발을 통해 자족용지내 판교의 1.4배규모의 첨단산업복합단지 △캠프콜번 지역에 DNA(빅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하남 플랫폼 △H2프로젝트 등 필수적 자족기능을 보강하는 도시개발사업 △국제 MICE 단지 및 법인소득세 확대를 위한 기업 유치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문)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이 중요하다. 현재 하남시의 재정현황은?
답) 결산검사 위원으로 하남시 재정을 점검했습니다. 하남시는 5년 만에 인구가 2배 규모로 증가한 것에 비례해 재정도 늘어 2020년 세입 기준 1조 2552억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 세출 역시 늘어 사실상 재정여건이 비슷한 규모의 도시보다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금 외에도 시 자체재원이 필요합니다. 하남시는 매출규모가 큰 기업들의 유치하고 우수기업 육성해 법인지방소득세를 2000억 규모 확보 목표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테크노밸리U1센터에 장안평 자동차부품상가 등이 입주가 이어지고 있고, 지식산업센터에 우수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진다면 하남시 재정은 현재보다 더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문)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기초의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답) 최근 지방의원들의 일탈사례가 보도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을 공감합니다. 30년의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지방의원들은 현재 재산 및 회의록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에 지방의원들도 항상 긴장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비판은 우리나라의 짧은 지방자치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성장 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저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 기초의회의 기본은 지자체의 주민혈세 낭비를 감시하는 데 있다. 하남시의 예산 낭비는 없나?
답) 올해 6월 하남시의회 정례회 기간에는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드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기에 준비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온라인 소통 등의 비대면 방식과 행정정보 분석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은 ‘역지사지’의 하남시민 관점에서 시행정이 원칙과 규정의 범위에서 최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되고 소통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하남시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 마지막으로 하남시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답) 하남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살기 좋은 도시로 계속 발전 중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감일 지구 등 공공택지개발과 교산신도시 사업으로 도시의 외적 팽창과 이에 따른 인구유입 그리고 교통 환경의 개선은 순차적으로 하남시를 더욱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적 위기상황입니다. 가장 작은 규모의 마을 공동체부터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면 결국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자녀의 부모이자 한명의 하남시민으로서, 제가 속한 작은 공동체인 가정, 직장 등에서부터 이런 협력과 연대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남시민들도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든 구성원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남시를 위해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오지훈 하남시 의원 약력
△ 서울대학교 졸업
△ (전) 미사강변도시 인수인계 TF팀
△ (전) 청소년의회 멘토 시의원
△ (전) 미사2동 주민자치위원
△ (전)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위원
△ (현) 하남혁신교육포럼 지역교육협의회 운영위원
△ (현) 하남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위원
△ (현) 하남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남시협의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