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복지 5대 공약 발표…복무중 한학기 이수·전자책 포인트 지급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우리 병사들이 군복무 기간 동안 쾌적한 생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전역 이후에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병사 복지를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이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인 상해보험 시행 ▲낙후된 신병교육시설 개선 ▲군 급식체계 개선 ▲군 복무 취득학점 확대 ▲이북(E-Book) 포인트 지급 등 병사 복지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있다"며 "국가는 그에 걸맞은 대우와 충분한 보상은 물론 개인의 능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동체에 헌신하는 병사들이 제대로 대우 받고 복무 중에 미래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함은 물론 행여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런데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비판이 있을 만큼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공무 중 사고는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나 보상의 수준이 미흡하다"면서 "군인 상해보험을 시행해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신병교육시설의 노후화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많다. 신병훈련 기간 중 건강 관리는 물론 군 생활 적응에도 지장이 있다"며 "노후된 생활관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식당·샤워장·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확충 및 개선하고 비좁은 침상형 생활관을 2~4인실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겠다"며 "특히 노후화가 심한 훈련소를 시작으로 주요 신병교육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처음 군에 들어온 신병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군 급식체계를 개선해 식사의 질을 높이겠다"면서 "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군 교육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급식의 민간 외주 전환을 적극 확대하고 민간 조리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편성된 식단표에 따라 식자재를 조달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식자재는 로컬푸드를 우선 구매하고 그 품질과 안전성을 지자체가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주둔지역의 농축산인과 상생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군 복무 취득학점을 확대해 복무 중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국방부가 일부 대학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봉사, 리더십, 기초체력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 있는 커리큘럼을 주특기, 정비 등 군 관련 분야로 확대해 군대에서의 경험이 학업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 기준 21학점 이상으로 확대해 군복무 중 최소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수강료 전액 지원 등 학습 여건도 보장하겠다"며 "대학 학업이 아니더라도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분야 교육이 필요한 병사에게 원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모든 병사에게 이북(E-Book) 포인트를 지급해 도서 선택권을 존중하고, 국내 도서업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미사용 포인트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며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학습과 독서를 위한 태블릿 PC 사용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계 6대 군사 강국 반열에 올라선 것은 자신의 찬란한 젊음을 국가에 묵묵히 바치고 있는 청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라며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경험이자 미래 설계에 유익한 삶의 과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