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부, 권력다툼·야당탄압 중단하고 민생예산·법안 처리 나서라"
"쌀값정상화·노란봉투법도 정기국회 내 법제화…스토킹 처벌법 강화"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형 일자리 6만1,000개를 줄이고 시장형 일자리 3만8,000개를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 "돌봄·교육·건강 등 필수 공공영역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발상은 ‘약자 복지’가 아니라 ‘각자도생 복지’"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더니, 기껏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 강도 역시 센 민간일자리로 어르신들을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60조원이라는 막대한 초부자 감세부터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 복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르신, 장애인, 자영업자, 농민, 청년 등 어느 때 보다 고통스러운 국민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2대 민생법안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어르신 기초연금확대법과 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확대법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부모님들 육아 부담을 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가계부채대책 3법으로 은행의 금리폭리 방지와 불법사채 금지, 신속 회생이 가능토록 하고, 민의힘이 막고 있는 ‘쌀값정상화법’과 ‘노란봉투법’도 민심에 따라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또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납품단가연동제’를 반드시 처리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충분한 예산확보 등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정기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회가 본격 일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당내 권력다툼, 야당 탄압은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1회적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원, 수사기관 모두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가해자 행위 제한 강화를 중심에 둔 전면적인 대책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가 원천적으로 근절되도록 입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비롯, 징역 처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