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정치적 논리로 경제 망쳐…금융시장 경색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26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해 "경제에 문외한인 검사출신 강원도지사, 경제에는 능력도 없는 검사출신 대통령 조합의 국정운영 결과는 처참하다"고 비판했다.
더미래 대표를 맡은 강훈식 의원 등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강원지사의 즉흥적 판단 하나로 우리나라 채권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전과 가스공사라는 최고 신용 등급 공기업의 채권마저 외면 받았다. 강원도 문제라며 치부하던 정부가 부랴부랴 자금시장에 개입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긴축재정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마치 모순적으로 보이는 채권시장 개입을 제대로나 할지, 실제 경색 상황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 만시지탄"이라고 직격했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김 지사는 지급 보증 불이행 선언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전임지사가 시작했다는 이유로 한 순간에 강원도와 우리나라의 신용을 곤두박질시켰다"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채권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강원도의 문제는 강원도가 해결할 일'이라며 무능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윤 대통령의 입에서 입에서 금융시장 대책과 민생에 대한 언급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경제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채, 과거 사건을 선악으로만 판단하는 검찰 출신 수장들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문제는 제쳐두고 정치보복에 집중하는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기업과 국민"이라며 "김 지사는 강원도발 금융시장 경색과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제는 망치고 정치는 수사로 해결하는 검찰 공화국, 윤석열 정권은 야당탄압, 정치보복에 골몰할 시간에 민생파탄, 경제위기 문제부터 챙기시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망친 정권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의원은 기자회견 후 "더미래가 당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이번 사태의 대책과 대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준비 중”이라면서 “현재의 위기 국면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 진단을 내리고 국민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사태다. 앞으로 경제 위기가 더 가속화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말로 국회가 필요하다면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최문순 전 지사 때부터 촉발된 문제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된 논리다"라며 "지금 이 사안의 포인트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말장난 할 사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채권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이라는 것이 국가의 보증과 같은 것이고, 행정안전부에 그런 보증 자체를 다 체크하고 있다"면서 "(김 지사는) 그런 행태를 하기 전에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중앙에 있는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나 한국은행 또는 행안부 장관과 상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국정조사라도 해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방정부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에서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큰데 그걸 정치 논리로 툭 말하고 보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허영 의원은 "이번 사태는 얼마든지 보증을 연기하면 될 일 이었다"며 "전임 도지사를 공격한다는 정치적 논리로, 그것을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허 의원은 "김진태 지사 발 금융위기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강원도민이며, 엄청난 속앓이를 하고 있다"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로 촉발된 이 금융위기를 제발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로 지칭하지 말고, '김진태 도지사'발 금융위기로 명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미래 소속 강훈식·김영호·이수진(비례)·허영·기동민·한준호·권인숙·오기형·윤영덕·조오섭·이탄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