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준예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수정안도 고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있는 가짜엄마 같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이 다가와도 정부와 여당은 전혀 급해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노력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것 없어보이는 정부 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경찰국 관련 예산과 같은 불법 예산 또는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인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 등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선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며 "공공 일자리 예산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들의 빈곤율도 완화하고 가장 높은 노인자살률도 심화되는, 악화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패륜 예산"이라며 "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법(연금법)을 개정하고 부자감세 예산 들을 줄이면 1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멀쩡한 행인들이 길을 걷다가 터무니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질식 사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일선 경찰관, 일선 소방관, 일선 행정관들을 잡아 책임을 물으면 이태원 10.29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인가. 정치는 대체 어디갔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지는 것이다.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