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상민 해임건의안 거부, 면죄부 주겠다는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전날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진상규명 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이라고 맹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정신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의 해임건의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태도와 입장에서 한 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도 검찰 출신의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이라는 게,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라며 "이는 158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너무나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독선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자면서도 정작 철저한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이 장관을 지키려고 시종일관 무죄 추정의 원칙만 앞세우고 있는 꼴"이라며 "말단 실무자들의 책임만 앞세워 희생된 국민 생명 앞에서 법리만 따지면 그만이라는 윤 대통령은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하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당사자를 참석시킨 것처럼 경찰 인사권을 쥔 행안부 장관을 그대로 둬서 특수본 수사도, 국정조사도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 형에 그 동생 답게 당사자인 이 장관 역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며 "누가 봐도 사퇴할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대통령이 지켜주니 사죄도,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쪽에서는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 바란다"며 "협상 내내 여당은 윤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도 모자라 어제는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다"며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의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있게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제안대로 5만 4,404개 중소·중견기업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를 낮추면, 윤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공약도 지킬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까지 깎아주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누가 협상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민감세’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태평성대도 아닌 복합경제위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예산’, ‘윤심예산’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