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진입…국방부 장관·경호처장 문책해야”
"與 오전까지 국정조사 연장 협조 안하면, 내일 본회의 개최 공식 요구"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자칫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 무능을 가리고자 연일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말 폭탄’을 투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쟁, 확전, 핵공동훈련도 모자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다"며 "합의를 어긴 북한을 먼저 규탄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판을 우리 스스로 무력화함으로써 왜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유도하려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수차례 지적했듯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연쇄 이전에 따른 국가 안보태세와 위기관리 능력 공백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며 "현무-2 오발 사고,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등 형태도 각양각색"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미 공조는 손발이 맞지 않고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도 방치했다"며 "대통령이 안보 불안을 부추겨 가뜩이나 어려운 복합 경제 위기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키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력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경계 태세를 높이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며 "하지만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철 지난 웅변대회 하듯 매일 위험천만한 발언만 쏟아낸다면 경제에도 안보에도 악영향만 쌓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어제도 대통령의 핵 공동 훈련 발언에 중국에서는 즉각 아시아태평양 정세에 매우 위험한 신호라는 비판만 불거졌다. 대통령 발언이, 우리 경제와 안보뿐 아니라 동북아 긴장감마저 고조시키는 셈"이라며 "윤 대통령은 브레이크 풀린 말 폭탄을 그만 거두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북한무인기의 서울 용산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뒤늦게 시인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뉴스', '이적행위'라고 정쟁으로 치부하고 펄펄 뛰더니 뒤늦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내일(6일)이면 국정조사 활동 기간이 사실상 종료된다. 기간 연장을 위해선 반드시 내일 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까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내일(6일) 오후 본회의 개최를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도 연장 필요성에 동의하신 만큼 적극 협조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대해서는 "권력엔 면죄부를 주고 일선에만 책임을 전가한 성역 있는 수사이자 명백한 부실 수사로 일관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사의 중대 책임자들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수본 수사는 애초부터 ‘답정너’였다. 경찰 인사권자인 이장 관이 저렇게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윗선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면서 "대통령이 친히 어깨를 툭툭 쳐준 측근 후배, 해임건의안도 뭉개고 연초 개각도 없다는데 어떤 경찰이 대통령이 이토록 감싸고도는 절대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엉터리 수사는 결국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도 않고 총괄책임이 있는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도 거부하면서 보호하고자 한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나은 결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 초반 현장에 경찰을 2명밖에 보지 못했고, 현장 통제는 한참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사가 못 밝힌 진실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이로써 행안부와 경찰청 지휘감독 부실이 입증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국정조사 후에 국민과 유족 뜻에 따라 참사 중대 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넘어 이 장관의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