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 한국 민주주의 1년만에 8계단 하락

[김 석 기자]=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4위를 기록, 전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특히 '정치 문화' 부문에서 1.25점이나 떨어져 문재인 정부의 16위에서 8계단이나 추락했다.

영국의 유명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산하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2022)’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평가는 5개 영역에서 이뤄졌는데, 영역별 점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 기능 8.57점 ▷국민 자유 8.53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6.25점이다.

EIU는 이와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라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지적했다.

EIU는 "이러한 형태의 대결적 정치는 이번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정치문화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중들은 갈수록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군대나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줄곧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완전한 민주국가'로 올라섰다. 2021년에는 8.16점을 받아 16위로 7계단이나 뛰어올랐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첫 해 1년만에 8단계나 떨어졌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였다.

한국은 항목별로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 정부 기능 8.57점 ▲ 정치 참여 7.22점 ▲ 정치 문화 6.25점 ▲ 국민 자유 8.53점을 얻었다.

특히 1년 전보다 '국민 자유' 영역 평가가 0.59점 상승했지만, '정치 문화'에서 하락 폭이 1.25점이나 되는 바람에 전체 평균 점수가 내려갔다.

EIU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꼬집었다.

EIU는 "대중들이 갈수록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제약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평점도 1.08점으로 동일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0.74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0.32)이다.

범주별로는 24개국(14.4%)이 완전한 민주국가에 해당했다. 결함 있는 민주국가는 48개국(28.7%), 혼합형 정권은 36개국(21.6%), 권위주의 체제는 59개국(35.3%)이었다.

상위권에는 북유럽 국가가 많았다.

노르웨이(9.81점)가 평점을 더 끌어올리며 1위를 지켰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덜란드(9.00점) 등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9점)이 9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톱10 안에 들었다. 일본(8.33점)은 전년보다 1계단 높은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앞질렀다.

미국(7.85점)은 작년보다 4계단 내려간 30위였다. 미국은 2006∼2015년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평가가 하락세다.

중국(1.94점)은 8계단 추락하며 타지키스탄과 공동 156위에 머물렀다. 해당 조사에서 첫 1점대 기록이다.

EIU는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매우 엄격한 '제로코로나' 봉쇄 조치를 이어온 탓에 작년 11월 이에 반발하는 '백지 시위' 사태가 터졌고, 이후 방역 조치 해제 상황은 이번 평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5.42점) 87위로 1계단 하락했고, 러시아(2.28)는 22계단 아래인 146위로 곤두박질쳤다.

이번 보고서 제목을 '전선의 민주주의와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투'로 지은 EIU는 "러시아는 언론을 장악하고 반전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며 "제국주의 강대국 지위를 되찾으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야욕이 서방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고 썼다.

2022년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전년(5.28점)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각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여파가 여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였다. 36.9%는 권위주의 통치 아래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8.33점)은 전년보다 1계단 높은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역전시켰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9점)이 9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톱10 안에 들었다. 1위는 노르웨이(9.81점)가 차지했고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덜란드(9.00점) 등 순이었다.

미국(7.85점)은 작년보다 4계단 내려간 30위였다. 미국은 2006∼2015년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평가가 하락세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사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였으며, 36.9%는 권위주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국가는 48개국(28.7%), 혼합형 정권은 36개국(21.6%), 권위주의 체제는 59개국(35.3%)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