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면회 내용 두고도 대립…"위로였다" vs "진술 회유 종용"
정진상측 "검사, 회유·협박..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 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
변호인단 입장문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을 통한 형사 변론권 침해를 규탄한다!"
"이런 검사의 언행은 헌법상 형사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위법 수사"
검찰 "사실무근..모든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일관해 유감"
우상호 "檢 정성호 접견 수사, 실패한 언론플레이..쓰레기 수준"
[정현숙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17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지난 2일 검찰 조사서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반면 검찰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힐 수 없으나 조서에 해당 내용이 정리돼 있다"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 전 실장측 변호인단은 "(조서엔) 변호인의 항의로 면담이 종료된 후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면담에서 검사와 정 실장이 한 말은 기재되지 않았다"라며 "회유 목적이 아니라면 무슨 목적으로 면담한 것인지 역으로 묻고 싶다"라고 검찰의 입장을 거듭 반박했다.
이건태, 조상호, 김동아 변호사 등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면담 형식의 부적절한 조사와 회유, 변호인과의 이간질, 협박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변론권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지난 2월 2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하 ‘정실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라며 "같은 날 정실장은 위 검사실에 9시48분경 도착하였는데, 아직 변호인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조사 담당 검사가 아닌 옆 방 검사가 '차담을 하자'며 부른 뒤 정실장과 일방 차담을 진행하였다"라고 했다.
이어 "정식 조사시간 5분 전인 9시55분경 변호인이 조사실에 도착하자, 변호인 동석 하에 이어진 면담에서 옆 방 검사는 정실장을 향해 '정실장 본인을 위해 뭐가 좋은 지 생각해야 한다.진실을 진술하여 달라. 면담도 구두조사의 일환이다'는 취지로 회유성 면담을 계속했다"라며 " 이에 변호인이 10시25분경 면담도 조사라면 조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자 면담을 종료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피고인 회유, 협박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라며 "정실장에 따르면 변호인이 화장실 이용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사 담당 검사는 정실장에게 '변호사 너무 믿지 마라. 당신만 생각해라. 지금 변호사가 당신에게 도움되는지 잘 생각해라. 독방에 생활하나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형 선고되면 멀리 지방 교도소 가서 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 라며 피고인 정실장을 회유, 협박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검사의 언행은 헌법상 형사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위법 수사"라며 "윤석열 검사 정부는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런 위헌적 겁박 수사로 조작하여 온 것인가. 정실장과 변호인은 이와 같은 검찰의 위법 수사가 반복된다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고 법에 따라 보장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최근 정성호 국회의원이 정실장과의 장소 변경 접견 과정에서 정실장을 회유하려 하였다는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정실장은 정성호 의원과의 접견 과정에서 그 어떤 회유 제안도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단호히 밝힌다"라며 "정실장은 정성호 의원으로부터 건강 염려와 함께, '죄 없는 사람이 고생을 한다. 나도 변호사를 해봤지만 변호사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본인이 기록을 전부 읽어보고 주장할 내용을 변호사에게 잘 얘기해야 한다. 사건 내용은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알리바이가 있으면 기억을 되살려서 변호사에게 말해줘야 한다. 건강 잘 챙겨라. 나도 푸쉬업(팔굽혀펴기)을 매일 한다. 푸쉬업을 매일 해라. 이재명이 이 역경을 이겨내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위로의 말이 전부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악용하기 위해 정실장과 변호인의 대화내용을 왜곡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하였다"라며 "검찰의 이러한 행위 또한 수사를 빙자한 검찰권의 남용이자 정실장에 대한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경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면담은 정 전 실장 동의 상태로 진행되다가 중단됐다"라며 "출석이나 조사를 거부하기도 한 대상자를 회유협박할 리도 없다"라며 "모든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일관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허위 해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검찰의 이런 해명을 재차 반박했다. 이들은 "조서에 해당경과가 정리돼 있다는 것도 변호인의 항의로 면담이 종료된 후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면담에서 검사와 정 실장이 한 말은 기재되지 않았다"라고 받아쳤다.
또 "검사는 면담을 구두조사라고 하나, 조사 시 검찰수사관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면담자리에는 검찰수사관이 동석하지 않았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조사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회유 목적이 아니라면 무슨 목적으로 면담한 것인지 역으로 묻고 싶다"라며 검찰에 따져 물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7일 정성호 의원 관련 접견와 관련 검찰에서 ‘증거 인멸을 위한 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는 소설도 아니다. 이런 정도는 그냥 쓰레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대체 이런 인간적인 정리를 가지고 간 면회까지 증거인멸의 의도로 바꾸어서 구속 사유로 확대하는 것을 보면서 부적절하다고 보았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쳐야 되겠는데 수사 검사들이 난감해하니까 결국 끄집어낸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우리가 주장하니까 정성호 의원이 면회 간 내용까지 들먹거린 것”이라며 “저도 감옥 살았습니다만 어이가 없다”라고 냉소했다.
앞서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은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한다"라며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먼지털기식 수사에도 이 대표를 옭아맬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자백"이라며 "검찰은 실패한 언론플레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서 검사들이 별건으로 압박하면서 허위자백을 받아낸 죄수 회유 사건을 떠올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