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발 악장 드라마 결국 국민 지탄으로 조기 종영될 것"
"농림부장관 양곡관리법 尹 거부권 건의…농심 내팽개친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 재가한 것을 두고 "윤석열발 막장 드라마는 결국 국민의 지탄으로 조기 종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엉터리 같은 영장에도 형식적 절차라는 말을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재가한 것은 야당 파괴 공작의 최종 배후이자 정적 제거의 원조 설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자인한 셈"이리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므로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하되 당당히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때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치검찰은 두려움 없이 수십 년 세월을 거슬러 오로지 야당 대표를 죄인 삼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한다"며 "검찰은 70여 명 가까운 검사 인력을 동원해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했지만 이 대표가 1원 한 장 받았다는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받은 것이 없으니 검찰이 영장에 적을 내용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개발이익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공소장에 배임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부산 엘씨티 사업 등 환수는커녕 개발 이익을 민간이 통째로 가져간 사업들부터 전면 조사하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로 수백억 이익을 본 윤 대통령의 장모도 당연히 유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모든 과정을 검찰에 사전 재가라도 받아서 추진하라는 말인지 억지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성남시민구단의 광고비와 관련해서도 "이재명의 성남FC는 뇌물이고, 홍준표의 경남FC는 모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 도의를 상실한 채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며 연일 십자 포화를 쏟아내는 집권 여당과 일부 언론에도 한마디 말하겠다"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없는 죄를 만드는 데도 검찰의 뜻대로 죄인이 돼주는 게 과연 정의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실체나 진실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고, 그저 검사 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순응해 없는 죄도 달게 받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의 부정한 행위가 없다 보니 검찰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할 수 있는 억지 법리이자 고무줄 잣대인 배임죄를 고작 들고 나온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부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 "무도한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 탄압에 나선 윤석열 정권이 국회 입법권을 또다시 무력화하려 한다"며 "대통령실부터 부처 장관, 집권 여당은 민생법안 발목 잡기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까지 예고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월요일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본회의 표결도 전에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치자 윤심(尹心)에 눈이 먼 주무 장관이 농심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은 농민을 위한 법이지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위한 법이 결코 아니다"라며 "법 적용 대상인 농민들의 생계는 당장 나락인데 장관은 독단에 빠진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만 바쁘다"고 비꼬았다.
또 "정작 국회 농해수위와 법사위에서 심사를 지연시켜온 집권 여당은 법안 수정을 위한 야당 설득은커녕 팔짱 끼고서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상반기에 국회는 법사위의 폐단을 막고자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했고, 이번 양곡관리법은 그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법 취지를 무시하며 거부권 남발을 예고하고,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도 버린 채 용산 여의도 출장소 노릇에만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예정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해 나가겠다"며 "양곡관리법은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을 마지막까지 검토하되 끝내 여당 의지가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밖에도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난 주요 민생경제 법안들도 절차대로 마무리해 가겠다"며 "간호법, 의료법 등 이미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는데,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도록 법사위에 묶여 있던 법안들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국회 문 닫을 궁리만 말고 민생입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 역시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민생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행사할 요량은 버리고, 당장 시급한 고물가 대책부터 내놓기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