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바뀐것 없이 대통령·검사 바뀌니까 판단 바뀌어"
"이재명 없는 이재명의 구속영장…법치 탈 쓴 사법사냥"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검찰검찰이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주어진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과 정적의 제거,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그 권한을 활용해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도를 바꿀까,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지난 대선은 돌이켜보면 역사적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며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관련, 그리고 성남FC 관련된 이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다.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며 "바뀐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검사들,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대통령 선거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갑자기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2011~2012년부터 2017~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이야기한다.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며 "이재명이 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하면 저한테도 물어봐야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라며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나. 구속해야 할 이유가 더 커지나,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영장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많이 소환을 당할 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며 ""원래 최종 조사는 한 번 하면 되고, 소환조사를 한 이유는 자백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증거를 제시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죄의 증거인데 한 번 설명해봐라, 이럴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며 "있으면 한 번 제시해보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제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것"이라며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또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재명, 그리고 그 주변에 계좌 추적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나보다. 없으니 찾을 수 있겠나", "제 주변에 가까운,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다. 다 뒤지고 있는건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어디 갔나. 그렇게 몇 년 동안 ‘우선 20억을 받을 것이다’ 언제, 누가, 어디에서, 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 이 팩트 중에 단 한 개도 없는 그 변호사비 대납을 가지고 1년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렇게 온 세상에 도배를 했는데 대체 어디 갔나"라며 "조폭 연루설, 그것도 수개월동안 돈다발까지 흔들면서 난리를 쳤지만 아무것도 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재명은 민간개발 허가 안하고 공공개발도 안하고 민관 합동개발했는데 5,500억 원 밖에 환수 못했느냐. 제가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배임죄가 됐을까. 논란이 생겼을까"라며 "100% 민간에 주고 한 푼도 환수 안했다면 배임죄라고 문제 삼았겠나"라고 힐난했다.
이어 "영장에 보면 제가 대장동 일당들하고 짜고, 즉 공모를 해서 일부러 복잡하게 절차를 만들어가면서 실상은 사업권을 줘서 돈을 벌게 만들어줬다는 내용"이라며 "어떤 업자하고 짜고 그 업자한테 개발 이익을 주기로 마음먹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개발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민간개발 허가를 내줬으면 깔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공공개발을 추진해 100% 개발이익 환수하려고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남욱 그 분도 국민의힘 청년위원장 출신이라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장동 이익을 취한 사람 다 국민의힘 사람들 아닌가. 검사 출신 아닌가"라며 "민주당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나. 이재명이 돈을 받았나. 음해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제 주변이 무슨 혜택을 받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는 2014년 그 전후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집중견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종북의 자금줄이니 하면서 수사도 받고, 2014년 6월에는 청와대가 이재명 반드시 잡으라는 지시를 해서 성남시를 탈탈 털 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심을 받을 짓을 제가 하지 않았다"며 "공무원들에게도, 측근, 주변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지시했다. 내 근처에 있으면 폭탄, 벼락 맞는다, 그러니 철저하게 조심하고 숨겨야 될 일을 하지 마라, 우리는 어항 속 금붕어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관련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후원해라 또는 광고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제가 한 것은 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한 것이다. 구속영장 어디에 봐도 제가 한 행정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FC를 미르재단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미르재단은 개인이 만든 사설 재단법인이다. 미르재단의 손해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된다"면서 그런데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만든 성남시 산하기관이고 부족한 예산은 성남시민의 세금, 즉 예산으로 다 메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익이 다 성남시, 즉 성남시민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이후 영장실질검사를 받을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대선 때에도 이런 무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처럼 없는 사건을 만들어 조작하는 것을 대놓고 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평화의 시대,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사회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거취와 관련 당에 부담을 주면 안된다.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공천권 관련해 결단을 내려달라는 이야기가 있는 데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이 많아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정상적 사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 격퇴해야 한다"며 "침략해 오는 오랑캐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 있냐, 없다. 그것이 정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적법한 수사와 정당한 권력 행사가 아니고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검찰권의 남용, 국가권력 남용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