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정쟁거리 아냐…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실상 공식화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양곡법 거부권이 아니라 즉시 공포"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제주 4·3 기념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실이 농민단체 30곳 이상 여론을 수렴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단체인지 밝히지도 않고 마치 전체 민심을 다 살핀듯 주장하지만,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과반이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며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이 나라 전반에 고통 초래하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번 어긋난 리더십, 잘못된 국정운영은 갈수록 거꾸로만 가고 있다"며 "어떤 정부든 국정 운영에 실수와 위기가 있을 수있지만, 그럴수록 야당에 협치의 손 내밀어 통합 정치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반성과 변화가 아닌 언론 탓, 야당 탓, 국민 탓만 하기에 바쁘다"며 "국민은 브레이크 밟으라고 계속 경고장을 내보내는데 왜 윤 대통령 혼자만 모르나"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은 국회 통과까지 8개월이 걸렸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각계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이라며 "국회의장 중재안도 수용해서 담았다. 여당이 해야할 노력을 야당이 대신하고, 정부는 합리적 대안제시는 커녕 거부권 운운하던 일련 상황이 정상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농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과의 대결 수단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단 한번만이라도 절박한 농심을 헤아린다면 절대 이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책임을 다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숙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제75주년 제주 4·3 추념식과 관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념식인 오늘, 정작 대통령은 물론 여당 대표, 주요 지도부도 모두 보이지 않는다"며 "아마도 내년에는 총선 목전에 두고 표를 의식해 얼굴 비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이 4·3 대하는 윤정권 민낯"이라며 "4·3 아픔을 치유하는 게 책임이자 대만민국의 몫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4·3을 공산주의 세력이 벌인 무장투쟁이자 반란이라고 주장한 김광동씨를 진실화해 과거사위원장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가 4·3을 북한 김일성 사주에 의한 공산 폭동이라며 망언을 내뱉어도 제재는 커녕 최고위원으로 당당히 선출됐다"며 "선거에 도움될때만 잠깐 이용하고 마는 윤 대통령과 정권의 행태가 5·18부터 제주 4·3까지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정당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윤 대통령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외교문제 여야 나뉘어 다툴 정쟁거리가 아니라 우리 영토, 영해, 국민 걱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언론 후속보도가 계속 나와도 대통령실은 침묵할 뿐이고 국민 우려와 야당 비판을 싸잡아 괴담이라고 공격하는데만 바쁘다"며 "윤 대통령이 당장 할 일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내용을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절대 좌시않겠다"며 "그저 수입 않겠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것인지 당장 올여름 방출한다는데 어떻게 저지할것인지 대해 뚜렷한 명시적인 대안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며 "윤 대통령이 과학적, 객관적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측 주장 그대로 따르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 요구 제소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대일 굴욕외교를 바로 잡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