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어깃장 놓는 게 尹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와 법치인가"
"美 '도청 의혹'…운영위·외통위·정보위·국방위 소집 요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국민의 뜻도, 국회의 입법권도 전혀 안중에 없는 윤 대통령은 ‘갈등 조정자’가 아닌 ‘갈등 조장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는 철회가 답이다.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은 60%에 달하면 반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선 부정평가가 훨씬 높다"며 "지금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맞서는 게 아니라 농민과 국민에 맞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1당인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이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정치행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간호법, 의료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민생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법사위가 심사를 지체시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수개월 간 아무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제야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소란을 피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스스로 공약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도 민주당이 주도하면 무조건 어깃장을 놓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와 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법안인만큼, 국민의힘도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이제는 본회의 의결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대통실을 도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와 대통령실을 미국이 일일이 감시하며 기밀을 파악해 왔다는 것으로, 우리 국가 안보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양국의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신뢰는 굳건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등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밷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의 안보와 위신,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며 "즉각 미국 정부에게 해당 보도의 진위 여부와 기밀정보에 대한 명확한 등을 요구하고 파악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은 최근 외교안보라인의 납득하기 힘든 줄사퇴도 미국 도청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도청 정황을 이번 보도 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통령 심기 경호만 계속하겠느냐"며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포함해서 해당 상임위 회의 개최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대해서는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숙의를 토대로 민심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원위원회가 성과적으로 가동돼 여야가 단일한 개선안에 합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으면 당론절차 과정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권 여당 대표가 난데없이 '국회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내걸었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당내 잇단 설화로 인한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사심 가득한 정략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대로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 마련을 목표로 전원위원회에 임하겠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주의 정당 구도 극복을 통해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