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굴욕외교 일본 역사 도발에 날개…뺨 맞는 굴욕외교"
"정부·여당 전세사기 대책 "‘눈 가리고 아웅’식…핵심은 미흡"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에 봉물 봉납과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의 집단 참배한 것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퍼줄 대로 퍼줬지만 돌아온 것은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같은 도발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일 굴욕외교가 일본의 역사 도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90여명 일본 국회의원들이 단체 참배를 강행했다고 한다"면서 "우리의 양보에 대한 일본의 상응조치는 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복원시키기로 했다고 한다"며 "선물 주고 뺨 맞는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일외교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서는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칭찬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를 위해 수십 조 씩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공공매입 할 돈은 없다는 말인가"라며 "당장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보증금 떼인 피해자들에게 돈빌려줄테니 집사라는 건 온전한 대책이 아냐. 약올리는 거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라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그런 엉터리 대책 그만두고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걸맞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어느 자리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책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