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일본 식민 침략 면죄부 발언 또 다시 추가"
"민생 경제 생사기로…정부여당 대체 무엇 하고 있는가"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빈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며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 다시 추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 못했고 우리의 외교적·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물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제물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뜻에 따른 당당한 국익 외교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와 관련해서는 민생 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라며 "국민의 삶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데 정부여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 냈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수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서민지원은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궁리에만 열심"이라며 "위기극복 출발점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권 편향적 정책기조를 수정하고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 다수 국민에 맞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회·정부·기업·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정부의 민생경제 대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아직 4년이란 기간이 남았다"며 "정부 여당이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 한다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민생과 경제, 그리고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