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당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 개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자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어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야4당 김건희·50억 클럽 특검거부 규탄 대회를 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쌍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면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헌법에 기초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포문을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시켰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 발표는 너무도 황당하다"며 "총선용 특검이라고요?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버린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다"며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은 역사는 없었다"며 "최고 위정자들의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는데 그조차 붕괴된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아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니 국민의힘의 혁신을 바라는 일부 보수 국회의원들에게 넘어왔다"며 "쌍특검법 반드시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해서 국민의 뜻대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개혁입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을 지키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지, 수많은 증거가 주가 조작 공모범으로 지목하는 부인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이 4년이나 뭉개고 있던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특검이 위헌 소지가 있나,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이 있나. 그것도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 수호가 대통령 국정 기조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며 "배우자 비리를 덮으려고 국민을 적으로 돌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다리는 건 준엄한 국민의 심판뿐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독재를 막기 위해 야당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한 모든 방법으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씨의 혐의점을 밝히지 못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며 "혐의를 못 밝힌 게 아니라 조사를 안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상임대표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 배우자를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사인으로 돌아가 김건희 씨의 변호인을 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정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 거부권 통치를 종식시키자"며 "야권이 단결해서 다시는 거부권에 무너지지 않을 22대 국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