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대한 ‘특검’사유는 차고 넘쳐…국민 명령"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22대 국회에서 4·10 총선 이후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하는 일명 '한동훈 특검법'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ㆍ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ㆍ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손준성ㆍ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한동훈의 딸(알렉스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과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