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청'으로 전환, 행안부 경찰국 폐지 등 공약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조국혁신당은 27일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며 "아울러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제 도입과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들에 대하여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그리고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공약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하고, 국정원 예산이 집권세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감사원 개혁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도록 하겠다"며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개혁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해 내겠다"며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한다"며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지겠다"며 "어떤 정책이 국민 세금을 낭비했는지, 어떤 정책이 국민 삶을 증진했는지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날이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조국을 혁신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