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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시민단체 박덕흠 2차고발, "박, 의원되자마자 피감기관에 공사 급증...증거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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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시민단체 박덕흠 2차고발, "박, 의원되자마자 피감기관에 공사 급증...증거자료 제출"
"열거된 범죄행위가 열가지가 넘어, 이것만으로 사퇴해야 마땅"...사퇴촉구 기자회견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0.09.3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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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박덕흠은 국회의원이 되기전, 대규모 담합 주도했다. 이는 법원판결문에 나와"
김기태,  "나경원에 이어 또 한사람의 '비리 백화점', '비리 노다지' "
곽보람,  "1차 고발 하자마자 눈덩이처럼 불어, 나경원처럼 조사 봐주기 안돼"

[서울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박덕흠 게이트 1차 고발에서 2차 고발을 하는 참자유연대 권보람 사무처장과 시민연대 함깨 김기태 변호사,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 특혜수주 수천억 몰아주기 1차고발 후, 이례적으로 2주만에 고발인 조사를 받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예고한대로 29일 오전 11시반경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2차고발을 진행했다.

다음은 고발인들의 기자회견 발표 그대로를 정리한 내용이다.

29일 오전 11시반경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많은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박덕흠 게이트 1차 고발에서 2차 고발을 하기위해 '참자유연대 권보람 사무처장, 시민연대 함깨 김기태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각자 손핏켓을 들고 있다. ⓒ김은경기자
29일 오전 11시반경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많은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박덕흠 게이트 1차 고발에서 2차 고발을 하기위해 '참자유연대 권보람 사무처장, 시민연대 함깨 김기태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각자 손핏켓을 들고 있다. ⓒ김은경기자

고발요지 

1차고발 : (박 의원이) 상임위를 피해야할 안행위와 국토위에서 고의적ㆍ악의적으로 대규모 이해충돌을 감수하면서 대규모특혜 수주를 가족회사가 받았다. 이부분은 명백히 '공직자윤리위반'이고, '부패방지법' 위반했다는 혐의가 짙다. 직권을 남용해서 피감기관에 수주를 '최소 수천억' 받아냈다는 강력한 의혹에 의해 1차고발을  하였다.

2차고발 :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 공사를 받아내고 STS란 특정공법으로 공사를 받아냈는데 이 역시 '부패방지법ㆍ공직자윤리위반법',  뿐 아니라 피감기관들이 박 의원의 직무관계를 노리고 '뇌물성 특혜'를 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들이 너무 많아 수천억의 '뇌물성 특혜수주'로 2차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박 의원은 전문건설회장 시절에 '배임의혹에 휩싸여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16년도에 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친박계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뿌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특혜 수주 의혹이 있는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및 착복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안진걸 :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위반, 직권남용,뇌물죄, 정치자금법, 대규모 착복한 이런 사람이 공직자로 있어선 안된다. 철저한 수사와 사퇴를 촉구하는바다.

김기태 : 어제 세시간에 걸쳐 1차고발 조사를 잘 받고 하루만에 또 2차고발을 하게됐다. 국회의원은 첫째 청렴의 의무가 있다.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또 한사람의 비리백화점이 탄생했다고들 말한다.

노다지다. 비리 노다지다.
그런데 박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하면서 자신은 부끄러운게 없다.
백프로 공개입찰로 수주받았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다. 박 의원을 탄생시킨 국민의힘당도 그 책임이 크다.

반드시 사퇴해야한다.
이례적으로 경찰이 고발 2주만에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는데 고발인만 부를게 아니라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따라야 할것이다.

안진걸:  박의원은 의원이 되자마자 피감기관에 공사가 급증한다.

그중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2년 거치고 국토교통위 5년을 거치면서 4연속 재임하게 되는데 국회역사상 특정 상임위를 4연속 하는 전례는 찾아볼수 없었다.

더해서 국토위 간사까지 맡았는데 그후 더더욱 피감기관들의 수주가 급증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에서 박덕흠네 가족만 하는 STS공법을 조건부로 하는 사실상 수의계약이 급증하게 된다. 이것은 뇌물이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

보험측면에서 피감기관들이 뇌물을 맡겼던 적극적으로 박의원의 직무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특정수주를 몰아주었던 어떤형태이든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이다.

거기에다가 특정건설업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건설업자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비호한것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담합비리를 처벌하는 조항, 사망사고가 났을때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 모두를 박덕흠이 무산시켰다.

박덕흠은 국회의원이 되기전에 대규모 담합을 주도한것으로 법원판결문에도 나왔다. 그런데 검찰로부터 처벌도 받지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박덕흠을 정치자금법위반과 전문건설협회에서 골프장을 무려 2백억이나 비싸게 사주고 그돈의 상당액을 착복해서 정치자금을 뿌렸다는 의혹 등 대규모 배임까지 이번 2차고발에서 모조리 고발하게 된것이다.

지금까지 박의원의 열거된 범죄행위만 열가지가 넘는다. 이것만으로 사퇴해야 마땅, 너무나 뻔뻔하다.

부동산 시세차익 73억, 단군이래 사상최대 이해충돌 수천억, 거액의 뇌물성 특혜 수주의혹
너무나 부끄럽다.

JTBC, YTN 등 공중파와  서울의소리, 시사타파 tv 등 취재진의 관심이 뜨거운 취재 현장 ⓒ김은경기자
JTBC, YTN 등 공중파와 서울의소리, 시사타파 tv 등 취재진의 관심이 뜨거운 취재 현장 ⓒ김은경기자

권보람: 15일 박덕흠ㆍ조수진 고발이후 이들의 불법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고 그래서 2차고발까지 왔다.

박의원의 횡령ㆍ배임에 대해서는 3년전에 고발이 됐었음에도 아직까지 수사가 되고있지 않다. 13차 고발에도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있는 나경원과 같은 일이 더이상 있어선 안될일이다.

박덕흠ㆍ조수진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때까지 목소리 내겠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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