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적용대상 한정,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 보장하는 제도 만들어야"
추미애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 준비…아동성폭력범 등 5년 이상 실형 대상"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재범 우려가 큰 흉악범에 대해 출소 후 별도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 범죄자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 크다"며 "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명이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당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격리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다"면서 "정치와 행정, 모두가 국민을 지키는게 목표인 만큼 머리를 맞대고 불안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흉악범 보수수용 대체 입법의 경의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2005년에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을 이유로 보호감호제가 폐지된 바 있는 효과적으로 흉악 범죄 재발을 막고 과거 운영상 지적받은 문제을 어떻게 해소하고 차별화할 지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재범 방지 목소리가 높다"며 "법무부는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의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과거 폐지된 보안 처분과는 전혀 다르다. 살인범이나 아동성폭력범이 5년 이상 실형을 받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대상에서 제외댔다"고 했다.
이어 "이 제도는 국민을 보호하고 회복적 사법을 통해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