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 등 범죄혐의 덮어버린 의혹 책임져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야당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날을 세웠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및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으로 드러난 검찰의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국민 앞에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재개를 위한 로비명목으로 라임 간계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고검장이 구속됐다"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등 검찰의 주요 요직을 거친 대표적 특수통 엘리트 검사인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검찰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으로부터 윤갑근 전 고검장 사건과 관련해 반부패부 등 일반적 보고체계를 건너뛴 채 직보를 받았고, 이는 보안 유지 등을 위해서라고 답변했다"며 "특히 윤 전 고검장 사건은 '해외 도피 중인 중요 참고인 1명을 제외하면 광법위한 통신과 계좌추적을 이미 했으며 완벽하게 추적이 돼 있다'고 답변하며 뭉개기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서신을 통해 '해당 로비에 대해 검찰에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윤 총장의 철저 수사 지시와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은 수사팀은 11월 4일 우리은행과 윤 전 고검장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으며 지난 11일 윤갑근 전 고검장을 구속했다"면서 "윤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총장 수사배제 결정 이후 굳게 닫혀있었던 진실의 문이 열린 것"이리고 주장했다.
더욱이 "윤 총장이 언급한 해외 도피중인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은 총장의 지휘 하에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술접대 검사 기소, 윤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건 아닌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당시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다.
이들은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평균 30%대이고,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이 0.1%대인 이유가 절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말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