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16만호 공급·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등 부동산 6대 세부공약 발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시리즈 첫번째로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확대와 기본적 주거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어렵고 힘든 서울시민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낙후지역 속도감 잇는 재개발 추진과 추기수요차단 재건축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추진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 6대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해외 대부분의 나라는 25% 이상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잇어 주택 안정화가 정착이 된 상태"라며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통해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제어토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만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에 위해 ▲건설형, 매입형, 민관협력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대규모 공공주택 확보 ▲입지 또한 강변북로, 철도, 주차장, 주민센터, 등 활용가능한 모든 부지 활용 ▲역세권 고밀도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확보 ▲공공주택의 평수도 10평, 20평, 30평 등 다양한 수요계층에 맞게끔 공급 등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강남 아파트 등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아파트를 대량 공급방안만이 부동산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재건축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허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은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문제가 핵심"이라며 "그래서 '살고 싶고, 살기 쉬운' 공공주택 보금, 즉 곡공자가, 공공전세, 공고임대 등 자신의 처지에 맞는 '부담가능한'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만 집값안정,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지만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재제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주택(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사업 지원방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공급자(사업자)중심의 주택사업 지원방식을 수요자(입주자)지원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지 못하지만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 추진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도시재생은 주거지 재생으로 출발했다"며 "이명박 시장시절, 뉴타운 정책 시행으로 재개발 지역이 과다 지정되면서 주민 갈등이 극한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 재생(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게 됨으로 도시 재생이 품고 있는 보존, 정비, 개발 세 가지 중 처음부터 개발은 배제하고 보존 및 소규모 정비에 국한하여 재생을 진행하게 됐다"며 "주거지 재생 과정에서도 개발을 배제한 재생을 추진(보존 및 소규모 정비)함으로써 체감도 및 주민 만족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에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제, 문화, 역사, 산업 도시재생은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보다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주거지 재생은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20내지 30%)은 재개발을 허용하여 이익의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도시재생의 원 취지를 살려 도시재생 2.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도시계획에 있어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35층 층고 제한은 유연하게 접근해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융합개발형식을 택하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금 서울은 즉시 투입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주택 보급은 속도감 있게 진행해 1년 안에 협의에서 계획 확정까지 최대 5년이면 성과를 낼수 있는 현실성이 가장 높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