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예측'도 틀린 홍남기, '선별 고집' 책임 안지나?

'곳간지기' 자처하며 '가계부채' 외면, 세계 극찬받은 'K방역'의 그늘 만들다

[ 고승은 기자 ] =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끝까지 거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득상위 12%를 제외해 고작 2~3만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수십만 건의 이의신청이 폭주하게 만들며 큰 혼란과 사회적 불신만을 가중시켰다.

지난 7월 홍남기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초과 세수가 기존 전망치인 31조5천억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세수 둔화가능성이 있다며 거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당초 전망치인 31조5천억보다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홍남기 부총리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 확인됐다. 기재부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세출임에도, 이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끝까지 거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선별' 지급으로 인해 수십만 건의 이의신청이 폭주하게 만들며 큰 혼란과 사회적 불신만을 가중시켰다. 그는 선별 지급 고집 이유로 올해 초과 세수가 기존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정작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측마저 완전히 빗나갔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1~2조원만 더 예산에서 편성했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얼마든지 가능했고, 수십만건의 이의신청 등 사회적 혼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차별'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돌볼 수 있었을 것이며 시장도 더욱 활기찼을 것이다. 이런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홍남기 부총리에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월까지 51조5천억원이 더 걷혔는데 세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연말까지 더 가봐야 하겠지만 31조5천억원 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 대비 31조5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223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5조1천억원이 많다. 올해 초과 세수가 31조5천억원을 넘어설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와 비교한 오차율은 11%를 넘으며,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오차율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오차율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K방역'으로 경제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수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곳간지기'를 자처하는 기획재정부의 '돈 안 풀기' '선별지원 고집'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이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상시국에도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가계부채'가 계속 쌓여가는 것을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다. 사진=MBC 방송영상 —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K방역'으로 경제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수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곳간지기'를 자처하는 기획재정부의 '돈 안 풀기' '선별지원 고집'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이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상시국에도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가계 부채'가 계속 쌓여가는 것을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다. 사진=MBC 방송영상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시행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늘 '선별'만을 고집해왔다. 기재부 등 경제관료와 조중동 등 수구언론과 경제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논리로 항상 외쳤던 것이 '재정건전성'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에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달 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곳간이)비어가고 있다. 상당부분 어렵다"고 답했다. 여기서 바로 다음날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이 "곳간이 비어간다고 표현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재정이 탄탄하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코로나 비상시국인 만큼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풀며 시민들 지원에 나선 반면, 한국에서의 지원책은 미미했다. 그 와중에 영업을 제대로 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여행업, 문화예술업 등) 종사자들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비상시국에도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가계부채'가 계속 쌓여가는 것을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K방역'으로 경제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수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곳간지기'를 자처하는 기획재정부의 '돈 안 풀기' '선별지원 고집'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이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국가가 빚을 늘려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 시장에서 쓰게 해야 가계도 살아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로는 4639억달러로 세계 8위를 차지하는 등 사상 최대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 채무 문제가 아닌 상환 능력을 외환보유고로 확보하고 있느냐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사진=연합뉴스

언론들은 국가부채가 쌓여가면 마치 국가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며 IMF 사태가 다시 터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곤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은 국가 채무 문제가 아닌 상환 능력을 외환보유고로 확보하고 있느냐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국가부도가 났을 당시 지금보다 국가채무비율은 극히 낮았으나,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는 바람에 부도가 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로는 4639억달러로 세계 8위를 차지하는 등 사상 최대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어, 당장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이다.